국정기획자문위 “에너지전환 국민적 합의 기반 중요”
국정기획자문위 “에너지전환 국민적 합의 기반 중요”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6.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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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합의기구’ 노조 지역주민 포함…다만 명확한 목적 논의 필요
▲ 지난 20일 오후 3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금융연수원)에서 41개 에너지 노동조합이 조직한 에너지정책연대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에너지정책연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며, 41개 에너지산업 노동조합이 모인 에너지정책연대의 정책제안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에너지정책연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금융연수원)에서 에너지정책연대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에너지 정책연대는 ▲원자력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재생에너지산업 촉진을 위한 공기업 역할 강화 ▲지난 정부의 에너지 민영화 정책 폐기와 에너지 공공성 강화 ▲에너지 산업내의 비정규직 제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비슷한 점이 많고 수용가능하다. 앞으로 정책수립에 요긴하게 반영하겠다”며 “에너지 전환은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지점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경제를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확장”이라며 에너지정책연대가 함께 고민해 줄것을 당부를 했다.

사회적합의기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추후  논의하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 것인지 먼저 확정해야 한다”면서도 “만일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 기구를 만들면 다양한 노조와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에너지정책연대 의장은 “에너지정책연대도 각 에너지 산업 노조끼리 이익이 충돌되지만 서로의 밥그릇을 챙기기보다 큰 틀에서 서로 양보하고 논의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 만들어질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만나 얘기를 하면 충분히 조율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