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향해 일자리추경 조속한 통과 요청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금이 일자리창출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경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열린 ‘2017 일자리 대토론회’ 기조강연에 나서 정치권뿐 아니라 노사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일자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행정체계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공공부문이 일자리창출 선도 등을 과거 정부와의 차별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일자리추경과 공공부문 81만 개 공약에 제기되는 비판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턱없이 적은 수준이며, 보건·복지·의료·요양 등에서 국민들을 잘 모시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장에 맡겼지만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는 장신철 일자리위원회 기획단 부단장과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섰다.
장신철 부단장은 정부의 ‘일자리 100일 플랜’에 대해 설명하면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법정 노동시간 단축(주68→52시간)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목표를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고용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를 위해 연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휴가 사용 활성화 ▲노동사각지대의 근로감독 등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과 매경미디어그룹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주대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노사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