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조선소 노동자들이 정부가 기존의 빅3 조선사 중심의 정책을 전환하고 중견조선소 살리기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 STX조선해양지부 전 조합원과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는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중형조선소 살리기! 회생방안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중견 조선사다. 현재 성동조선의 신규수주에 대한 RG발급이 안 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STX조선의 경우 RG발급은 됐지만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없이는 향후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주는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이나 보험사에 RG보험을 가입한다. 이를 통해 선박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RG발급은 부익부 빈익빈이었다”며 “총 35건의 RG발급으로 1조 4000억 원이 지급됐는데, 이중 99%가 빅3사에 투입됐고, 중소 조선소의 몫은 1%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대형 조선사 중심의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본다며, 정부가 나서서 조선산업에 대한 정책을 전환하고 중견조선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RG발급은 한시적이며 추후 수익이 나지 않는 수주 선박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RG발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중형조선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전환이 없으면 국책은행 스스로는 그 어떤 변화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설명이다.

황우찬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 지금 이 순간, 거제에서는 조선 노동자 2만 명이 쫓겨나고, 울산에서는 비정규직 조선 노동자 1만 명 이상 쫓겨나고 있다”며 “있는 일자리 지키지 않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무슨 소용있나”고 되물었다.

이어 “조선산업이 망하면 한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며 “한국경제와 지역경제, 노동자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에 조선산업특위를 만들고 노조와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산업은 ‘빅3-중형조선–수리조선-기자재 산업’으로 생태계와 같은 하나의 그림”이라며 “대형조선 한 두개 살린다고 한국조선산업 살아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1차 결의대회를 끝낸 뒤, 오후 4시 수출입은행 앞에서 ‘RG발급요건 완화! 채권단 규탄! 결의대회’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