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항목이 핵심지표로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제화에 나선다.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창설동 별관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위원회가 공공기관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체 332개 공공기관 중 규모가 커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3개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는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독과점 성격이 있어 방만 경영을 경계해야하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증원의 사회적 비용보다 국민들의 편익이 더 높을 때는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전하며 공공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일자리위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고용의 질은 높이며, 격차를 줄이는 일명‘늘리고, 높이고, 줄이고’정책이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는 공공기관의 업무 중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 기관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로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선도적 역할해 줄 것 ▲향후 공공긱관의 신규 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할 것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핵심지표로 추가되는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에 적극 나설 것 등의 내용을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평가 지표로 넣고, 향후 신규 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업무나 직무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각 기관의 측수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사례로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일시‧간헐적 업무, 자체 인력활용이 어려운 고도의 전문적 직무, 휴직 대체 등 보충적 근로 등을 언급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틀을 밝히며, 정규직 전환의 부담을 우려해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처우를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환절차와 방식은 각 기관에서 노사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다만‘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은 가급적 금년 말까지, ‘간접고용’은 현 업체와 계약기간 종료시점을 고려해 가능한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하며, 식비와 교통비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는 일자리 위원회의 모두발언만 언론에 공개했고, 이후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사례발표와 자유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