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회가 열려 노사정 관계자들이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윤종오 의원실 주최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방안 사회적 대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3년 이후 노동시간이 더이상 감소하지 않고 2200시간 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2015년 OECD 국가 연간 노동시간 자료를 봐도 한국은 OECD 평균을 훌쩍 넘는 2228시간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금지'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 전체 노동자의 18%(345만 명)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지금이 노동시간 단축의 적기라고 강조하며 ▲주 5일(40시간)근무제 전면 실시 ▲최소휴식시간제 도입(11시간, 유럽연합 지침) ▲연장근로 한도 제한 등을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제시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에서 부품사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이어나갔다.
그는 자동차 부품사의 경우 장시간 노동(잔업, 특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금속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과노동을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2,450명 중 1,193명(48.7%)이 '부족한 생계비 보충'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체제는 결국 정상적 임금체계, 생활임금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조건에서 잔업, 특근을 내용적으로 강제하는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금속노조를 비롯한 사업장, 한국제조업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체제 변화는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성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부지부장은 기존 10/10근무형태에서 8/8로의 근무형태변경을 실시한 기아차 사례를 덧붙였다. 그는 "회사는 근무형태 변경시점의 생산량을 담보 받길 원했고 노동조합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했다"라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생산량을 유지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이라고 전했다.
사용자 대표로 함께한 김기순 한국두부류 제조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이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의도가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부담을 떠안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업종별 규모별을 감안해서 천천히 시행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오은경 고용부 근로기준혁신팀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혼란없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거나 근로자 임금 보전 중소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는 등의 정부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연간 노동시간에 대한 목표치는 1,800시간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노동일수를 줄이지 않으면 1,800시간대로 진입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일 노동시간은 8시간으로 볼 때 연간 노동일수를 225일로 줄여야 1,800시간이 가능하다"라며 "각종 휴일(주휴일, 공휴일, 연차휴일)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일수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은 "이 토론회를 통해 금속노조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더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끝냈다.
한편 금속노조는 토론회 발제를 위해 현대차그룹에 토론회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