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시행하라’ 3개 노조 서명운동
서울·부산 등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버스준공영제가 경기도에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초단체와의 예산 분담 문제로 삐걱대는 모양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이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도내 광역버스에 한해 올해 7월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하 기초단체와의 예산 분담 문제로 일부 시·군이 불참을 선언했다. 결국 경기도는 오는 12월부터 8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남 지사의 공약이 사실한 후퇴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반발한 경기도 내 버스노동자들이 전면 실시를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조·경기도지역버스노조 등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도내 3개 버스 노조는 지난 4일부터 조합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3개 버스 노조는 조합원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민 전체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들 노조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는 사라진 채 예산을 놓고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 논란으로 변질됐다”면서 “경기도의 졸속 추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버스노동자들이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압박하고 나선 이유는 준공영제가 갖는 여러 이점 때문이다. 준공영제 시행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운전기사의 임금수준이 높은 편인 데다 장시간 운전도 훨씬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1일 16~18시간, 연속 2~3일 가량 장시간 운전이 일상화 되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인천 등으로의 인력 유출도 일어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운전기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노련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6개 지역은 2003년 대비 2014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평균 34.3% 감소했다. 반면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같은 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2% 감소하는 데 그쳤으며, 경기도의 경우 오히려 8.9%가 늘어 대조를 이뤘다.
한편 경기도 3개 버스 노조는 버스준공영제의 조속한 도입과 전면 시행을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