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박경근 마필관리사가 마사회를 규탄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지 48일째 접어든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마사회 착취구조 철폐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13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핵심요구안은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과 마사회 책임자 처벌 ▲마필관리사 직접고용 촉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제도개선안 마련 ▲노조탄압 중단 등이다.
어린 말을 경주마로 키워내는 마필관리사는 ‘마사회 – 마주(말 주인) - 조교사 – 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로 고용된다. 저임금과 노동착취뿐만 아니라 업무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비율도 높아 문제가 끊이지 않던 직종이다.
마필관리사들은 마사회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며, 처우와 업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마사회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사용자는 마사회가 아니라 개인 마주이다.
1993년 개인마주제 시행 이후, 마사회 소속이었던 마필관리사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환됐다. 마주는 조교사에게 경주마를 위탁하고 조교사는 또 다시 기수·마필관리사를 고용하는 구조다.
마사회는 경마의 시행처일뿐 박 씨의 죽음과 마필관리사의 고용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실제로는 조교사의 면허승인권, 박탈권, 정지권, 고용승인권 등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봐야한다는 현장 노동자들이 지적이 잇따른다.
박 씨의 죽음 이후 마사회에 대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 온 공공운수노조는 “마사회는 ‘직접고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협의 틀’ 구성, ‘과도기적 고용구조로서 서울경마장 고용형태 우선 시행’ 등의 노조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이라며 “마사회는 경마의 시행처일뿐, 고용문제와 박경근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사회의 이러한 태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오로지 경마순위 경쟁을 통한 이익 추구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책임도 크다.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으로서 존립 이유보다는 경마를 통한 수익 추구가 원활하도록 마사회에 독자적 권한을 부여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마필관리사를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할 지경에 내몬 마사회의 행태를 수수방관하고 뒷받침한 것이 바로 농림축산식품부”라고 지적하며 “당장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마사회의 착취구조 철폐를 위한 노조 요구를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한편 이들은 부산에서 매주 촛불집회와 결의대회를 열고, 금요일마다 지역별 장외마권발매소와 경마공원 등 총 34개 거점에서 도시다발 1인 시위도 진행한다. 오는 15일에는 서울 광화문 세종로소공원에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공동투쟁 결의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