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한 이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기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소속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7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 수순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한국조폐공사 ▲영화진흥위 ▲서부발전본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기를 결정했다. 이곳들은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도입을 결정해 노조의 반발을 샀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정부의 강압에 의해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했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도 지난 12일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철회하고 원상회복 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은 노사가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며, 강원랜드와 가스안전공사도 7월 중순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논의를 시작한다.

이 밖에도 국민건강보험, 철도 등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은 7월말까지 성과연봉제 폐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일 부터 작년에 지급된 ‘우수기관 성과급 및 조기이행 성과급(이하 인센티브 성과급)’ 반납을 시작한 결과 10일 만에 85억원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철도시설공단노조(2억 2천)를 시작으로 한국가스공사지부(20억), 국민연금지부(7억), 한국공항공사노조(12억),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21억), 공공연구노조 교육학술정보원지부(3천4백),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7억 8천), 한국조폐공사노조(14억) 등이 반납을 완료했다.

김철운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팀장은 “인센티브 성과급 반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성과퇴출제 폐기 투쟁 과정에서 ‘부당한 성과급은 받지 않겠다’고 조합원들이 결의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공공기관 노동자가 앞장서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반납된 인센티브 성과급을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공익적인 부분에 사용한다는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해 공익재단 설립을 논의하는 등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대 노총의 5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결성한 공대위 소속 공공기관이 인센티브 성과급을 전액 반납한다면 약 1,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공기관마다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100% 회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앞서 정부는 5개 공공기관에 ‘우수기관 성과급’, 104개 공공기관에 ‘조기이행 성과급’ 명목으로 각각 200억 원과 1,540여억 원을 지급했다. 조기이행 성과급이 지급된 공공기관 중 공공운수노조 산하 기관은 2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