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영구중단 피해액 5~6조 원 추정” 주장
“정부의 탈원전 시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원전산업 관련 6개 노동조합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에 대한 원전종사자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에너지정책은 백년지대계”라며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원전산업 노동자를 비롯해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친다면 그 결과가 ‘원전가동 중단’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비전문가인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신고리 5‧6호기 가동 중단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날 이들은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사안을 조목조목 검토하고 국민들이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결정해야하는 국가 중요 결정 사안”이라며 “에너지는 국민의 생존권이자, 생산과 공급 소비 과정에서 공공성이 지켜져야하는 공공재”라고 말했다.
이어 “99%의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우리가 중국 등 강대국의 횡포로 원유 수송로인 바닷길이 막힌다면 산업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며 “국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원전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원전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 버려지는 국민 혈세에 침묵할 수 없다”며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영구중단을 결정한다면 신고리 5‧6호기의 매몰비용 1조 6000억 원과 관련업체들의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과 부대비용을 합쳐 2조 6000억 원,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관련업체의 파산과 유발 보상효과까지 더하면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와 시민단체, 학계, 원전산업 노동자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지속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원전산업 종사자들을 설득하지 못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사실상 반쪽짜리다. 향후 정부가 원전업계 노동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합의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6개 노조는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전국전력노동조합, 한전KPS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원자력연료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소노동조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