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말하는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넘었지만, ‘교사도 노동자’라는 교사들의 외침은 여전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오후 6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수도권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광화문 노숙농성은 시작이었을 뿐 앞으로 더 질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전교조는 새정부 출범 이후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3권 쟁취를 요구하며 52일 동안 이어온 노숙농성을 마무리하며, 교육부에 17명의 전임휴직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지난 2월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신청한 전임휴직에 대해 교육부가 전교조는 법외노조여서 승인을 거부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는 “광화문에서 52일의 농성은 문재인 정권의 의지가 드러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며 “박근혜 정권이 의도적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노동적폐이자 교육적폐로 이를 즉각 철회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촛불의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늘까지 답이 없다”며 “‘법외노조 즉각 철회 어렵다.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대법원 판단 기다려보겠다. ILO 기준을 통해서 전교조 문제 해결하겠다’는 말만 하고 전교조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반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더이상 정부의 개혁의지에만 기대 기다릴 순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걸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리인 노동3권에 대한 즉각 의견 내지 않고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한다면 모든 노정 재조종할 것”이라며 “일자리 위원회, 참여, 노정교섭 등은 형식에 불과하고 작은 시혜적인 조치를 통해 오히려 현 정부가 통제 하려 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하반기에 노동3권 가로 막는 모든 폐악에 맞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