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학교비정규직을 위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5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대책과 예외 없는 고용안정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제시돼 이전 정부에 비해 개선됐다”면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초·중등학교에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약 3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대책에서 발표된 비정규직 규모는 대학까지 포함한 교육기관 전체 비정규직 숫자가 21만6,464명(무기계약직 10만4,287명, 기간제 8만8,621명, 파견·용역 2만3,556명)에 불과하다”며 “거의 절반이 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가 파악조차 되지 않아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실조사는 부실대책을 만들 수 있다”며 “이 같은 수치의 차이의원인은 강사 직종에 대한 집계가 누락됐고, 사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종과 기간제 교원들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을 내놓았다”며 “이로 인해 지난 8년간 일해 온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경우 8월말 250여 명이 집단해고 될 위기”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와 다름없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대상과 차별적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수립의 과제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에 노조 참여 보장과 교섭을 통한 결정 ▲강사 직종 등을 포함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예외 없는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 마련 ▲영어회와전문강사 신규 채용 절차 중단과 기존 근무자 고용안정 보장 ▲근속수당제도 즉각 도입 ▲동일·유사업무 수행하는 교원·공무원의임금대비 80% 수준 임금 대책 수립 ▲교육공무직제 도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목소리 직접 듣기 등을 요구했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노동자를 존중한다며 나선 정부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향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약식 집회를 열고, 이후 각종 결의대회와 청와대 앞 108배 등을 통해 정부에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