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규직화 바람직하지 않아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전환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2일 오후 5시 30분에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호봉 승급 제한 폐지 ▲성과급 폐지 ▲공무원연금법 적용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방안’ 가이드라인에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부당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히며, 학교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비판했다.
기간제교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도 도마위에 올랐다. 기간제교사들은 대부분 1년 계약을 하며 계약만료 시 다시 1년 재계약을 맺는 상황이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은 몇몇 교육청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쪼개기 계약’이란 계약을 맺을 때 방학기간을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1년 계약이지만 1월부터 7월, 그리고 방학이 끝난 8월부터 12월까지 두 번의 계약을 맺는다. ‘쪼개기 계약’을 맺은 기간제교사들은 1년 근무가 아니라 퇴직금을 받지도 못하며 1년 경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상이다.
하지만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번 전환심의위 논의 대상에서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직 교사들의 전환 반대 목소리를 담아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한 손편지 1,000통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정규직화와 반대하는 의견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