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절차와 현실 고려했나?
탈원전 정책, 절차와 현실 고려했나?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7.08.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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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 창립기념일 맞아 원전건설 중단 저지 집회 열어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에 대해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한수원노동조합이 창립기념일을 맞아 결의대회를 열었다. 건설중단 결정의 절차적 문제와 탈원전 정책의 현실성에 대해 지적했다.

3일 오후 신고리원전 교차로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 조합원 700여 명과 지역주민, 시공사, 협력사 등에서 500여 명, 공기업정책연대와 에너지정책연대 소속 노동조합 대표자 등 1,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수원노조 창립 16주년 기념식 및 원전 건설중단 저지 결의대회가 열렸다.

한수원노조가 노조 창립기념일을 맞아 집회를 연 배경에 대해, 많은 이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떠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조합원들의 ‘밥그릇’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김병기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반세기 동안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공들여 키워온 원자력 산업은 미래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해서라도 지켜내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은 즉각 철회하고, 탈원전 정책은 그 추진에 앞서 전력수급 및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 5, 6호기 매몰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수원노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자립이 어려운 한국에서 값싼 전기요금을 통해 80년대 이후 한국 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 왔지만, 원전건설 중단 및 폐로라는 대한 없는 탈원전 정책에 종사자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역주민이 자율 유치하여 추진하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초법적인 중단은 지역사회 갈등 유발에다가, 중소기업의 기자재 공급망 붕괴로 인한 줄도산에 실업자 증가,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및 계약해지 비용 등 천문학적 금액이 매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무상급 노조인 한수원노조와 에너지정책연대 활동을 지속해 온 양대 노총 소속 대표자들도 참석했다.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졸속적”이라며 “공사 진행율이 30%에 이르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중단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