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상담사들이 상시 지속업무를 하는 학교 복지사들을 대통령 1호 지시 사항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이들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한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4일 오후 1시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푸르메재단 앞에서 ‘좋은 일자리 학교 내 사회복지사상담사 고용안정 촉구 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인력을 대상자로 밝히고, 이에 대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들은 “학교 복지사들은 학생들이 사회‧경제‧문화적 차별 없이 교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나 조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하며, 2003년부터 15년 동안 12개월 단위로 고용돼 온 상시직종”이라며 “마땅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인력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한시·간헐적 업무 담당자로 정의하며 추후에 해고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이 15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경기도교육청은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매해 주요 평가지표로 점수를 매겨 공개해 왔지만, 2016년부터 비정규직이 발생되는 복지사업은 지자체가 언제든지 예산을 중단할 수 있는 한시사업이라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달면 먹고 쓰면 뱉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작년 고양지역의 교육복지사 7명과 지난 2월 경기도 내 학교 사회복지사 18명 등 총 25명이 해고됐고, 안산·성남·군포의왕·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복지조정자를 표적감사 했다”고 말했다.

특히 “과천의 ‘학교상담복지사’의 경우처럼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채용해 학교로 파견하는 직종은 과천시청과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내 복지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적용하는 담당자 처벌 ▲올해 해고한 18개교 복지사 원상복직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위한 학교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 학교의 사회복지사업은 지역별로 ‘학교상담복지사업’(과천), ‘학교사회복지사업’(수원, 용인, 안양, 의정부), ‘학교복지상담사업’(성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안양)’으로 불리며, 141명의 복지사들이 학교장 채용 또는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이날 결의대회 이전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고, 이후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와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오는 25일까지 학교 복지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 내 복지사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