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가맹거래 공정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18일에는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가맹사업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6대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6대 과제에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이전 공정위와는 다른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의 행보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그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모아 가맹본부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 주로 하는 일은?

연석회의는 2013년 6월 26일에 세상에 처음 나왔다. 가맹점주들이 겪는 문제를 하나로 묶어 가맹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개인이 직접 가맹본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그 피해가 본인들에게 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사례들을 모아서 가맹본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공동의장이 운영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외에 다른 프랜차이즈까지 한 조직 안에 끌어안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웃음). 연석회의 안에 있는 프랜차이즈는 피자, 제빵, 분식 등의 외식 사업이 주였는데 최근에는 자동차 정비 서비스 등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21개 브랜드 가맹점주 협의회가 가입해 활동 중이며 3개 협의회가 가입 대기 중이다. 늘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의 연석회의를 프랜차이즈계의 노동조합총연맹처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

처음에는 같은 외식 사업이라고 해도 다른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공부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은 비슷한데 브랜드별로 가지고 있는 구조나 겪고 있는 문제가 다르더라. 예를 들어 어떤 곳은 로열티 베이스가 충분히 안정되어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물류 마진을 더 챙겨가기도 하는 등 파리바게뜨와는 다른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에게 “기본적으로 로열티 베이스로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가맹본부가 로열티도 챙기고 물류 마진도 챙기는, 이중으로 뜯어가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프랜차이즈 사례들을 만나봤기 때문이다.

가맹본부-가맹점주, 기울어진 관계에 대하여

최근 가맹본부-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거래가 이슈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가맹점주들이 이 관계를 선택하는 건 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가맹점주들 특징을 살펴보면 40대는 다른 자영업을 하다가 넘어온 경우가 많고 50대는 직장생활하다가 퇴직금에 대출받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별한 기술 없이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받아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일 것이다.

프랜차이즈가 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프랜차이즈 이미지가 정말 좋았는데 곧 문제점이 드러났다. 프랜차이즈를 마차에 비유하자면 한쪽 바퀴만 너무 커져서 마차가 쓰러진 것이다. 두 바퀴 크기가 똑같아야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닌가.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든 가맹본부 갑질은 ‘10년 가맹갱신권’으로부터 시작된다. 10년 된 가맹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10년이란 시간 동안 주변 상권이 발달하고 장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만 없어지면 가맹본부 직영점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더 많이 취할 수 있게 된다. 처음부터 직영점으로 운영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맹본부 스스로는 시장 개척을 하지 않는 것이다. 10년이 됐을 때 가맹점주와 계약을 끊고 가맹점만 취해갈 수 있게 이를 악용한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고생해서 키운 가게를 고스란히 뺏기는 셈인데, 삶의 터전을 잃는 것과 똑같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 인테리어도 10년 가맹갱신권을 들먹이며 강요한다. 가맹점 운영 10년을 앞둔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협박하면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테리어를)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10년’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는 “부부도 10년 살면 이혼하고 싶어지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답하더라.

공정위의 움직임과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출범

 

공정위에서 ‘가맹사업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6대 과제’를 발표했다. 연석회의 공동의장으로서 이를 평가한면?

점수를 매기자면 70점 정도 주고 싶다.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에게 협상권을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하고 이를 가맹본부 자율에 맡겨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협상하자고 해도 가맹본부가 무시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또한 협상을 요청했을 때 가맹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게를 닫을 수 있는 휴업권을 가지는 등 가맹본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매번 협상 때마다 공정위가 함께 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역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처분권을 일부 위임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과감하게 광역지자체에 조사·처분권을 넘겼으면 한다. 공정위 가맹사업과 인원이 9명인데 이 인원으로 그 큰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끼리는 공정위를 부를 때 일처리를 묵혀놨다가 한다고 된장위원회라고 부른다. 민원이 접수되면 가맹점주가 지치고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업무처리 방식을 비판한 것이다. 인력을 더 확보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차라리 광역지자체에 조사·처분권을 넘기고 공정위는 공정한 감시를 위한 정책에 좀 더 집중했으면 한다.

그래도 김상조 위원장을 통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가지자는 요청도 들어왔고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과 다른 모습에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정 전 위원장은 우리 얘기를 듣고 아무런 액션도 없고 시혜적인 대응을 했다면 김 위원장은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이야기를 기록하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괜찮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프랜차이즈협회)에서 가맹사업 혁신을 위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조직했지만 정작 핵심인 가맹점주가 빠져있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혁신위 출범에 아무런 기대가 없다.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을 만나 혁신위 출범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전했다. 스스로 자정을 하고 혁신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얼마 뒤 우리가 혁신위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났다. 우리는 정식적으로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혁신위 출범을 환영한다는 이야기만 전했을 뿐이다.

또 최영홍 혁신위 위원장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고용관계가 아닌 개별 사업자”라며 “불공정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발언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 혁신위에 포함된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구성원 역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학계는 프랜차이즈학회라고 해서 가맹본부 지원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언론도 광고주들 의견 따라갈 텐데 과연 중립을 지켜줄 수 있을까? 뒤늦게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본다. 다만 각자 활동하더라도 대화를 계속하자고 전해놓은 상태다. 프랜차이즈협회를 통해 최영홍 혁신위 위원장과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