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전력정비산업에 대한 과거 정부의 민간 경쟁 확대 정책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인 한전KPS 노동자들이 12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전KPS는 한전기공이 2007년 사명을 변경한 공기업이다.

이들은 “1994년 도입된 전력산업 민간정비 육성정책은 ‘공공기관이 스스로 민간업체를 육성해 공공성을 훼손하라’는 비정상적인 제도”라며 “이는 특정 민간업체에 혜택을 줬고, 국내 화력발전 정비산업을 민간업체 일부 사주들에게만 이득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정비산업 전반이 사모펀드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키워온 전력정비 분야의 경험과 인적, 물적 공공자원이 투기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한전KPS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칼리스타파워시너지는 국내 6개 민간정비업체 중 남동발전의 정비 자회사인 한국발전기술(KEPS, 2014년 6월)을 시작으로 한국플랜트서비스(2016년 2월)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지난 6월부터는 민간정비업체 3위 규모인 에이스기전에 대한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민간업체가 해결하지 못한 발전소의 정비 업무를 한전KPS가 대신 나가 수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한 축인 전력정비산업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돼 공공성이 유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적 네트워크만으로 시장에 진입한 민간업체는 기술향상 보다 수익추구를 우선했고, 민간업체에서 일하는 정비 설비 노동자들은 3년 단위로 수급업체를 바꿔가며 고용불안에 가슴앓이를 하는 실정”이라며 “현재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 과제로 삼는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력정비 전담 공기업인 한전KPS는 공공성 회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효율성의 산물인 전력정비 사유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익적 전력정비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현재 전력정비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는 약 1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