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기술발달, 중장년이 직면한 일자리 위기
‘4차 산업혁명’이란 수식어로 대변되는 기술의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는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게 만든다. 특히나 중장년 고용 정책이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하는 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2017 중장년 고용정책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열렸다. 장년고용강조 주간을 맞아(매년 9월 셋째 주)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중장년 채용박람회와 함께 열렸다.
이날 정책 포럼은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크 키스(Mark Keese) OECD 고용분석정책실장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뒤이어 일자리 위원회 장신철 부단장이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한국연금학회 김재현 회장이 든든한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마크 키스 OECD 고용분석정책실장은 한국과 EU의 중장년 고용 현실과 정책을 비교하는 강연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기술 발달로 인한 작업장의 변화 ▲취업과 고용 등에 국가간 구별이 줄어드는 것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등이 전 세계적인 3대 일자리 메가트렌드라고 밝히며, 한국의 현실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가 OECD 평균과 비교해 대단히 빠른 편이며, 특히 여성인구의 고용과 인력 활용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화와 기술 발달로 인해 향후 영향을 받을 직업이 많은 반면에, 고령 인구의 디지털 친화도는 낮은 편이라고도 지목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부의 양극화 역시 가속화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EU의 국가들 역시 비슷한 현실을 겪고 있다. 마크 키스 고용분석정책실장은 “고령자의 고용기회 강화는 유럽과 한국 모두 중요한 과제”라며 “하지만 연령별 경영(Age management)과 같은 각종 대책들에 대한 참여율은 아직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연령 차별의 규제 ▲생산성과 연동한 임금제도 정비 ▲연령별 경영에 대한 지원 서비스 ▲노동시장 내 이동성의 확대 ▲평생 커리어 관리 차원의 고용정책 등의 정책적 지향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고령 노동시장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장기간 실업을 줄여나가기, 빈곤 방지, 특히 여성 일자리 케어 등의 목표를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