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수단으로 변질된 적폐로 청산 시급" 주장
공무원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하며 철야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총)은 16일 오전 10시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의 적폐 1호로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꼽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들은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된 공무원 성과주의는 행정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적폐”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민간부문 양대 지침 폐기와 함께 공무원 성과연봉제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공직 사회의 성과연봉제는 지난 1999년부터 2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다. 3급 국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2005년 4급 과장급으로 ▲2016년 5급 일부 과장급으로 ▲올해 1월 5급 전체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혁을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현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5월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폐지할 뜻을 밝혔다. 실제로 이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그러나 또 다른 공공부문인 공직사회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철회 방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노총 3.18 출정식에 참석해 노사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한 뜻을 밝혔다”며 “인사혁신처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공직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인사혁신처가 이를 묵살하거나 거부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현장공무원과 소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노총은 지난달 5일부터 19일 동안 인사혁신처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직사회의 성과주의 폐지를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양대 공무원 노조로 불리는 공노총의 조합원 수는 15만 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