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공공기관 노동자, 정책전문가 3자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3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라는 구호를 내건 3기 의정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31인의 포럼 참가자들은 20대 국회 회기 안에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과 지배구조 개선 ▲사회공공성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노정교섭 제도화 등 4대 개혁과제에 대한 입법방안과 정책연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포럼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기동민·김경수·김종민·남인순·박주민·손혜원·송옥주·심기준·이학·안호영·이훈·진선미·최인호 의원,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총 16명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노조 참가단위다. 백성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가스공사노조,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발전산업노조, 서울대병원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세종문화회관노조, 철도노조 등 공공부문 사업장 실무 대표들이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에는 ▲학계 이병훈(중앙대)·임상훈(한양대)·유범상(방통대)·안현효(대구대)·권혜원(동덕여대)·채준호(전북대)·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연구소·단체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나상윤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 공간’ 대표,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오건호 내가만든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함께 한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늘어났고, 사회 공공성이 저하됐다. 공공부문의 시장화가 가속화됐고, 공공기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20년 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늘려왔다.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많을수록 경영평가 점수를 많이 줬다”며 “공공기관의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기관을 운영하는데 국민과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 제대로 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공공성 확대”라며 “공공기관이 공공기관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뒷받침도 중요하다. 국가 1년 예산보다 공공기관 1년 예산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보수정권 9년을 돌이켜 보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마루타였다”며 “노동 관련 나쁜 정책들은 공공부문부터 적용했다. 촛불로 만든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대한민국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민영화 저지 투쟁은 국민들이 보호막, 안전망 역할을 하며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며 “민간기업에서는 어쩌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곁가지로 놓고 논의할 수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이를 나의, 우리의 문제로 중심에 두고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만들기 위해 법률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연대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도 “지난 촛불광장의 기억 중 뇌리에 남아 있는 생생한 메시지는 ‘이게 나라냐’였다”며  “이는 비단 대통령의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국가가 운영되는 곳곳에서 국민들이 좌절을 느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의정포럼은 지난 18대 국회(2011년 3월 출범)와 19대 국회(2012년 12월 출범)에 이어 올해 3기 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