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천천히 가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친정'격인 한국노총과 산하 연맹 대표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노동계에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 간부 출신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더디다. 다양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노동계를 달래며 신뢰 쌓기에 나선 것이다.
1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차관·국장들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산별 연맹 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마라톤 선수가 전반전에 죽기 살기로 하면 후반에 못 뛴다. 체력 안배를 하면서 반환점을 돌 때 속력을 내야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완주를 할 수 있다”며 “노동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주변을 살피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체력을 안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9월 전국 10개 현장노동청을 개청해 6천여 건에 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담겨 있었다”며 “한국노총과 내용을 공유하며 해결해가야 한다.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대 지침을 폐기할 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 다른 부처와 논의하지 않고 즉각 진행했다”며 “이처럼 내부에서도 하나 하나 바로 잡아 갈 테니 한국노총도 정부와 함께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 문제부터 해결이 시급하다.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업장에서 많은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운을 떼면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당장 해소되길 바라지만, 장관 말씀대로 절차를 잘 밟아 해결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쉬운 해고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2대 지침 폐기를 환영하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노동정책이 과거와 달라지길 바란다”며 “한국노총도 노동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라는 간담회 자료에 회원조합 20개 사업장의 현안과 어려움을 정리해 전달했다.
해당 자료에서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개선 등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노조법의 전면 개정’ ▲ILO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실질적인 노조할 권리 보장 ▲공공부문의 대국민서비스 분야 및 공공인프라 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법정노동시간 적용의 정상화를 통한 일과 삶의 균형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등을 노동정책 5대 개선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정부의 2대 지침 발표에 반대하며 노사정 위원회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나왔다. 앞으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가 어떤 틀로 복원될 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