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성과주의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지 58일째 접어든 가운데,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총) 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공노총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성과주의 폐지 단식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합의 없이 확대 시행된 4,5급 성과연봉제 폐지와 공무원 성과주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하면서도, 정작 ‘사용자’의 위치에서 공무원 노동자들과는 아무런 합의 없이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며 “대국민 서비스 질보다 개인의 성공을 위한 성과를 강요하는 성과연봉제의 확대는 공직사회의 분열을 유발하고 직업공무원제 근간을 흔드는 이전 정권의 대표적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정권의 하수인이 높은 보수를 받는 자의적 성과주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참된 봉사가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 공무원 사회에서 일하고 싶다”며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이번 단식은 공무원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며 “인사혁신처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단식농성을 하는 이 자리에서 끝을 보겠다”고 전했다.  

공직사회의 성과연봉제는 1990년대 후반 3급 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해마다 적용범위를 확대해 올해는 5급 공무원 전체가 적용 대상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해 공무원 성과주의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