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차별 폐지‧정규직화 위해 노조 결성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정규직화 위해 노조 결성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1.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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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창립총회 열어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차별을 폐지하고 고용안정, 나아가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

8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 6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50여 명의 발기인 중 일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당한 항의와 거부는 곧 해고”라며 “학교장 등 관리자에게 구원된 사람처럼 취급되며, 정교사가 기피하는 공개 수업과 평균시수보다 많은 수업, 학급담임, 학생부 사안을 비롯해 궂은 업무들을 맡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들은 임금과 복지 등 처우에서의 차별을 겪으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 6개월 단위,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며 5년 이상 20년의 경력을 쌓은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연장과 신규채용을 반복하고 있다. 동일 교에서 1년 계약 후 3년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공개채용을 통해 다시 채용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간제교사제도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시행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통제와 해고하기 쉬운 4만7천여 명이 넘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들을 양산했고, 이는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의 문제로 이어져 평등교육과 참교육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창립 총회에서 선출된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 과정에서 전교조 지도부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사실상 반대 하는 등 연합회 형태의 활동으로는 기간제 교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학교 현장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쪼개기 계약 근절을 통한 고용안정과 정규직화하기 위한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연대 투쟁을 할 계획도 덧붙였다.

한편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화 논의 결과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일자리라는 점을, 교육부는 채용 상의 공정성과 정규직 교원과의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