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및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촉구
양대노총 제조연대(이하 제조연대)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2018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제조연대는 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양대노총제조노동자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제조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밝히고자 한다”며 “제조연대와 함께 투쟁하는 2018년을 열고 싶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도출된 여야 3당 간사 합의안은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중복할증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의 원인을 제공한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존중 실현 정신을 위반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업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 명백하다”며 최저임금법 개악안 저지를 촉구했다.
또한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촉구에도 목소리를 모았다. 제조연대는 지난해 9월 제조업 부흥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으로 제조업발전특별법을 입법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4차 산업혁명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 ▲대규모 구조조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기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이를 위해 국회, 정부청사 1인 시위 등 선전 홍보전을 시작으로 농성 돌입, 확대간부 파업과 상경투쟁, 2만 전국제조노동자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조연대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자유한국당, 민주당으로 거리행진을 이어나갔다. 민주당사에는 이날 결의대회 내용을 담은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