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대한민국 조선업, 지금! ④홍성태 대우조선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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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조선업은 197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며 경제성장의 상징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제조업의 중심이 중화학공업에서 반도체로 옮겨가는 와중에도, 선박은 자동차·가전 등과 함께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효자 수출품이었다. 한국 조선업은 일본을 제치고 선박 수주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영광의 시기를 보냈다. 그러던 조선업이 비참하리만큼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
대형조선소라고 해서 위기를 피해간 것은 아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온몸으로 위기를 맞아왔으며 정규직 근로자도 인적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없었다.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 12월 2016년·2017년 2년치 임단협을 타결했지만 앞으로 펼쳐질 2018년 한 해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대우조선노조 17대 위원장인 홍성태 위원장을 만나 대우조선노조가 가진 고민을 들어보았다.
조선산업의 위기, 대우조선의 정규직 고용 방어선까지 무너트렸다. 대우조선 안에서 구조조정이 얼마나 발생했나?
희망퇴직 및 정년퇴직을 통한 자연감소로 2016년 초 생산직 7,000명, 사무직 5,300명이었던 인원이 2018년 1월 기준 생산직 5,900명, 사무직 4,019명으로 줄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현재 1만 5,000명 정도가 남아있다. 2년 사이에 업체 도산 및 자연감소로 2만여 명이 나갔다.
이제 남은 수주량도 있고 더 이상 인적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 노동조합에서도 인적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사무직은 조금씩 신규채용을 하고 있었는데 생산직은 3년 전부터 신규인력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신규채용 역시 노동조합의 숙원 사업 중 하나가 돼버렸다. 신규인력의 부재는 기술력 전달의 부재로 이어지고 신규 수주를 받는다고 해도 경쟁력이 부족해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긴 투쟁 끝에 16년, 17년 2년치 임단협을 타결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
대우조선을 포함한 빅3 모두가 16년, 17년 2년치 임단협이 묶여있는 상태였는데 대우조선은 특히나 상황이 더 어려웠다. 국민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현재 가지고 있는 단체협약을 지키자는 여론이 높았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영업이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조합원들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회사가 흑자를 봤는데 우리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생긴 것이다. 실제 지난 2년 동안 물량이 줄어들어 잔업, 특근이 줄고 임금이 줄었다. 공적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10% 임금을 반납한 만큼 조합원들 생활이 어려워졌다.
고민 끝에 1년 가까이 반납한 10% 임금을 돌려받는 투쟁을 이어나갔고 이번 임단협은 이를 돌려받은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 공적자금을 7조 원이나 가져다 썼으면서 무슨 요구를 하냐는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어 쉽지는 않았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2년치 임단협을 해결해야 하니까 올해 안에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투쟁했다. 2주 간 간부 파업, 부분 파업, 전체 파업을 연결해서 이어나갔고 무사히 투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올해 임단협 핵심 쟁점은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최저임금 문제해결과 임금체계개편을 2018년 투쟁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당장은 최저임금 문제가 걸려있다. 현 임금체계 안에 20여 개의 특별 수당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 20여 개 특별 수당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족분으로 채우고 있어 이를 막는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별수당으로 최저임금을 맞춰도 이것이 통상임금으로 적용되지 않으니까 실제 인상 효과가 없는 데다가 통상임금으로 받게 되면 임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회사와는 협의를 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단체협약 위반이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등 법률적인 조치도 취할 생각이다.
조선사업장은 자동차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기본급이 낮은 수준이다. 기본급이 높으면 물량 감소로 인한 휴업을 실시하더라도 평균임금 70%나 통상임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이제 조선사업장도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해서 기본급을 높여야 한다. 우리 말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같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타결된 임단협에서는 품질향상 장려금, 열정한마당 장려금, 설·추석 선물비, 개인연금, 이·미용권, 간식권 등 6개 항목을 기본급으로 전환했다.
또한 대우조선 내에 있는 수십 가지 직종들이 저마다 노동 강도가 다른데, 노동 강도에 따른 보상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투쟁의 핵심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올해 조선 노동계 또는 조선 산업계의 이슈는 무엇으로 보는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5개 사업장 조선소들이 생존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다. 1분기 안에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올해 노동조합의 투쟁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형조선소를 포함한 대형조선소도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나. 성동조선과 STX조선을 합병한다는 소문도 있고 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하고, STX조선은 대우조선과 합병한다는 등 소문은 무성하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합병을 하게 되면 부실이 커진다는 것이다. 같이 살아야하니까 합병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부채를 안고 있는 조선소들의 합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쯤 대우조선 매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어떤 조건의 누가 매각하느냐가 고민으로 남아있다. 물론 해외 매각은 반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반대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매각인데, 워낙 규모가 크니까 국내 자본에서 쉽게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1분기 안에 조선산업 혁신성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 역시 “정부 차원의 조선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위원장이 말하는 조선업 육성정책은 무엇인가?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서 올해는 수주 문제도 큰 이슈로 작용을 할 텐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수주가 될 것으로 본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세계 모든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한다. 이에 황 함유량이 높은 기존의 연료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탈황장치인 스크러브를 설치하는 방법과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배를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새롭게 건조한 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제 선사들이 발주를 시작할 거고 물량 걱정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조선업 특성상 수주가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작업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업은 내년 정도에 진행될 것 같다. 올해만 잘 넘기면 물량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정부 지원 정책을 등에 업고 쫓아오는 중국과의 경쟁이다.
이전까지는 중국의 경쟁력은 값싼 인건비였다. 지금도 중국이 한국 조선소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중국은 정부에서 금융지원을 포함한 산업정책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해도 승부가 가능하다. 이번에 대우조선에 수주가이드라인을 완화해주긴 했지만 RG발급이 안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정책 흐름이 결국 박근혜 정권 조선산업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1분기 안에 내놓는다고 한 조선 산업 혁신성장방안에 금융지원이 포함된 조선 산업 육성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정부에서 이를 포함한 발표를 한다면 수주가 되면서 예전 같은 호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을 방문했을 때 앞서 이야기한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전달했다.
‘거제에선 동네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옛말이 됐다. 지역의 중심 산업인 조선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거제의 지역 경제도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른 조합원들 삶의 변화는 어떤가?
거제 지역 경제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조선소는 유일하게 IMF를 피해간 곳 아닌가. 그랬던 조선소가 위기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소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 주말에 산행 다녀와서 밖에서 저녁 먹으려고 해도 들어갈 식당이 없을 정도다. 문을 닫은 식당도 많아졌고 조선소 주변 원룸도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다.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한 번씩 노동조합에서 담당하는데, 내가 가서 물어본다. 월 2회 이상 외식하는 분들 손들어보라고 하면 교육 듣는 100명 중에 한, 두 명만 손든다. 이어서 한 분기에 메이커 대리점에 1회 이상 가는 분들 손들어보라고 했더니 한 명도 안 들더라. 요즘 학생들, 직원 자녀들 나이대면 메이커 많이 쓰니까 옛날 같으면 반 이상 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 현장에서 임금 10% 반납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돌려받을 수 없냐는 조합원들의 하소연이 많았다. 대출받아서 산 아파트 비용, 자녀 교육비 등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들 빠져나가면 남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 소비를 안 하니까 거제 경제가 몰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