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양대노총 온도 차는 있어
두 달 만에 열린 제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대화 기구의 명칭, 노사 중심성, 참여 주체 확대 등에서 의견접근을 하고 이른 시일 내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으며 의제별 위원회 구성, 업종별 위원회 구성, 양극화 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실무 논의도 이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회의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참석으로 진행됐다.
노사정 대표들은 사회적 대화 기구의 개편과 관련하여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는 데에 의견접근을 갖고, 향후 노사 중심성을 기반으로 대화 기구를 끌어나가자는 데에 의견접근을 가졌다.
또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기구 참여 주체를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도 의견접근이 있었다.
더불어 가칭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를 사회적 대화 기구 내에 구성하여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새로운 참여 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제별, 산업별 및 지역별 대화체제 강화, 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됐다.
업종별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이 해운, 버스운송, 금융, 공공, 민주노총이 자동차, 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 등에 각각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질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논의는 향후 실무 논의를 거쳐 차기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될 계획이다.
한편 몇 가지 의견 접근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 위원장의 협의 접근 방식에는 여전히 온도 차가 있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 과정의 지지부진함을 지적하며 4월 내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을 확정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를 서둘러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
반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시기의 사회적 대화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편 기구가 ‘협의 기구’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계에 합의를 강제하는 모양새를 통해서는 대화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대화의 전제 조건을 분명히 한 것.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내세우는 ‘합의를 지향하는 협의 기구’가 노동계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강제하는 상황을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