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개헌 요구하며 컬링 퍼포먼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 이하 ‘사무금융노조’)이 국회 앞에서 “영미”를 외치며 때 아닌 컬링 경기를 펼쳤다. 노동헌법 개정 이슈를 컬링스톤에 비유해 브룸(컬링 빗자루)을 들고 열심히 비질을 할 ‘영미’를 애타게 찾은 것이다.
이때 ‘영미’가 사용하는 브룸은 ▲노사이익균점 원칙 ▲노동3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으로 사무금융노조가 개정 헌법에 꼭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이다.
사무금융노조는 3일 오전 컬링 퍼포먼스를 통해 노동에 기초한 민주헌법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노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등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개헌 논의의 핵심은 87년 정치민주화에서 나아가 소외된 노동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퍼포먼스에 앞서 “1987년 30년이 지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정치권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야무야 넘긴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혹평을 쏟아냈다. 노조는 “대통령이 노동과 관련한 의제들을 개헌안에 명기했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국가의 노력에 그쳤고, 제헌헌법에 있었던 이익균점은 언급조차 안 됐다”며 “생색만 냈을 뿐 노동의 근본 가치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 간 이익균점에 관한 조항은 1948년 제정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대해 이익의 분배를 노동자와 균등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전 조합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동헌법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산하 지부 및 지회 간부들이 돌아가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