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앞두고 3주기 인증을 1년 동안 보류하고 혁신팀을 구상해 인증 전면 혁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5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앞에서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 중단하고 전면 혁신안을 마련하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이하 인증제)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로, 2010년 7월에 첫 도입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데, 1주기(2011~2014년)와 2주기(2015~2018년)를 거쳐 오는 10월 3주기를 앞두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평가인증을 두고 “3~4일간의 평가인증 기간에 평소와는 달리 환자 수는 줄이고 인력은 추가 배치한 뒤 실력 있고 경험 많은 경력자 중심으로 근무조를 배치한다”며 “이렇게 최고의 인력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지만 평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평상시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평가인증이 보건의료노조에게 ‘1회성 반짝 인증’이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에 의료행위를 해야 할 의료인들이 청소를 하고 풀을 뽑고 창틀을 닦고 침대를 닦는 시간으로 허비해 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를 위해 일해야 할 인력들이 환자를 돌보는 업무가 아닌 불필요한 업무에 내몰리고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오히려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2017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증제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하는 노동자 비율이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위원장은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게 인증제를 통해 의료기관 노동자들이 사직을 함으로써 인력난에 허덕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인증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1·2주기 인증이었다”며 “3주기 인증을 1년 동안 보류하고 혁신팀을 구상해 전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3주기 인증을 시작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인증제 개선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6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