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내년 공공부문 예산 편성에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넘어 차별까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예산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예산을 제안할 뜻도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지금 진짜 정규직화로 전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반쪽뿐인 고용안정과 ‘중규직화’에서 멈출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정규직 전환자와 기존의 무기계약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한다는 약속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정규직 대비 80%까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매년 약 7천억 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현재 정규직 대비 61%에 불과한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을 5년 내 8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인건비의 0.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편성도 강조했다. “현재 공공부문에는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기본급을 받거나 가족수당, 교통비 등 일과 무관한 수당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차별 해소 예산을 편성하도록 기준을 담아 각 기관의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시 절감되는 이윤과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을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지침을 정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고발했다.

실제로 계룡대에서는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비용 일부가 정규직화 과정에서 인건비로 전환되지 않고 오히려 삭감됐다.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노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편성과 집행지침을 명확히 명시해 실행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된 처우개선, 차별 해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이 복원돼야 한다”며 “4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의 예산편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2019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예산 편성과 관련된 요구안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