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정규직·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 그만!”
발전5사 정규직·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 그만!”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4.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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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민・노동자 안전 지킬 직고용 촉구
▲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가 19일 청와대 앞에서 위험이 외주화된 발전사 현장을 고발하며,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최근 5년 동안 화력발전5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97%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집중됐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위험이 외주화된 발전사 현장을 고발하며,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야하는 공기업인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만연하다”며 “지난 5년간 발전소에서 346건의 사고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었고, 이 중 337건(97%)은 하청노동자의 업무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망사고 40건 중 37건은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이었다.

그러면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발전소에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경상정비(2,893명) 연료환경설비운전(2,406명) 업무를 맡고 있다. 전자는 보일러와 터빈 등 발전소 전체 설비를 일상적으로 정비하고, 후자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사용한 후 생기는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업무다.

발전사가 안전사고의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서부발전의 경우 필수안전수칙 위반 시 위반자 벌칙과 함께 작업조 퇴출까지 명시하고 있다”며 “산재예방을 한다는 명목이지만, 계획정비기간에는 한 달에 100시간이 넘게 잔업을 해야 하는 문제적인 구조를 봐야한다. 저임금 때문에 과중한 잔업으로 생활비를 채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발전사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 중이지만 직고용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5사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중 직접고용 전환 예상 인원은 156명(2%)에 그치는 실정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전5사는 노무법인 서정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을 의뢰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업무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다’는 취지로 나오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직고용 대상이다.

컨설팅 최종보고서는 경상정비의 경우 ‘전력예비율, 전력공급체계 고려 시 정비업무 문제로 정전 가능성이 낮다(과거사례 부재)’, 연료환경설비운전에 대해선 ‘전력 공급과 무관, 전전발생에 의햔 사고위험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발전소에 문제가 발생해 정전이 발생할 시 그 피해는 심각하다”며 “사고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 아니라 제로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문제 사례가 없는 이유는 경상정비 노동자들이 돌발상황에서 80˚의 보일러실에 방한복을 입고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며 장시간 노동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태환 한국발전노조 위원장도 “경상정비, 환경관리 업무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운영하는데 거의 무관한 것으로 적시돼있어 놀랐다”며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 모든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직접고용 해야 한다. 직접고용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역설했다.

연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며 인천공항을 방문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 12일, 업무가 잡혀있는 경우를 제외한 전 조합원 상경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대회의에는 발전사의 정규직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조와 비정규직노조들이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