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한국지엠 실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금속노조는 범국민실사단을 조직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19일 1차 브리핑자료를 공개하고 계속적인 추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와 함께 경영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실사조사를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전문가들을 추천해 노조의 실사 참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회사 측이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정부도 비공개로 실사를 진행하면서 노조의 의심은 깊어갔다. 이에 지난 11일 범국민실사단을 구성해 자체적인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범국민실사단에는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장석우 금속노조 금속법률원 변호사 겸 회계사, 오민규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홍순탁 내가만든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겸 회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구성했다.

실사단이 밝힌 1차 자료에 의하면 한국지엠과 글로벌GM의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둘의 관계가 수직적인 분업구조를 가진 원·하청 관계라는 것이다. 한국지엠이 독자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GM이 배당하는 물량을 생산하는 체계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지엠 매출 부진 이유는 국내 인력의 생산성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GM의 계획 속에서 원가배분 및 이전가격 등으로 구체화돼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사단은 부실원인 첫 번째 의혹으로 연구개발비를 문제 삼았다. CSA라고 불리는 이른바 비용분담협정 적용이 시작된 2007년 이후 부담이 증가됐다는 것이다. 실제 CSA 적용 전 2003~2006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평균 3.9%인 반면 적용 후인 2007~2017년의 평균 비율은 4.7%로 증가했다.

지출비율이 0.8% 증가한 것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1천억 원 증가한 것이다. 11년 동안 증가한 총액은 1조 1천억 원으로 무시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적자가 심화된 2015년부터 2017년에는 최고 5.8%까지 그 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이 CSA의 원문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전문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실사단의 입장이다. 이를 통해 본사로부터 적절한 연구개발대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의혹대상은 이전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원재료 또는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본사 정책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한국지엠이 해외판매법인에 대해 판매가격을 정상가격보다 과도하게 낮춰 세금을 적게 내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역시 제품 판매 이전가격을 문제 삼았지만, 한국지엠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에서 부품 매입의 이전가격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실사단은 완성차수출 관련 자료가 핵심인데 알려진 내용이 없다며 매출 가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배임과 탈세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실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초에 맞춰 내용을 정리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부실의혹으로는 ▲CSA(비용부담협정) ▲법인세 비용 ▲이전가격 ▲유럽 철수비용 부담 ▲본사 업무지원 비용을 문제삼고 있다. 실사단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