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삶 반영하는 청년정책 확대하라”

6.1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개 청년단체들이 모여 24일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이하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무책임 속에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다가올 2018 지방선거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로 청년행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다양한 삶의 가치를 인정받고 차별 없이 함께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현실은 삶의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무산된 국민투표법에 대해 “청년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안에 기대가 많았다”며 “국민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전체 국민의 27%정도가 청년들인데 실제 정당정치에 참여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며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2030세대가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며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바꿔야 한다”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 정치 기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사회적 자본이나 경제적 자본을 쌓기 힘든 청년을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행정은 칸막이로 나뉘어 있지만 청년들의 삶은 결코 분절돼 있지 않다”며 “청년들은 일자리, 주거, 젠더, 지역격차 등 다양하고 다층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혜적인 정책을 던지는 정도로 청년정책이 다뤄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현실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청년들의 소망을 드러냈다.

이들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비교분석해 정책요구안을 만들었다. ▲청년수당 ▲청년갭이어 ▲청년채무 ▲청년주거지원 ▲청년센터 ▲청년건강 ▲정책참여 ▲예산분배 ▲청년인권 ▲청년기본법을 요구했다.

청년행동은 5월 동안 청년행동의 개헌 2030 인식조사와 청년포럼을 진행하고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6.13 지방선거 전까지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