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현행 만 19세 선거권을 만 18세로 하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전교조는 “기본권은 정치적 저울질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청소년 선거권 박탈은 분명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라고 지적했다.

특히 “적폐 청산에 저항해 온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모두 찬성하는 선거연령 하향에 홀로 반대함으로써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드러내고 있다”며 “최소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1호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학제 개편과 선거 연령을 연동시켜 조건부 찬성을 말하는 것은 꼼수”라며 “가까운 일본부터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18세는 중등교육 과정이나 대입 과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선거 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확대에 반대하고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 이 나라 보수의 이념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2016년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조사(ICCS)’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시민지식 평균점수는 24개국 가운데 6위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374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름을 올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4월 법 개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청소년들의 삭발식을 시작으로 한 달 넘게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이들은, 이날 전교조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국회 앞에서 1박2일 집중행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