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업재해는 살인이다!”
민주노총, “산업재해는 살인이다!”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4.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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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위험의 위주화 YES!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념해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를 고발하며 규탄했다.

25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로 공원해서 시작된 결의대회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과 신세계 본점을 행진하며 약식집회를 진행했다.

이번 결의대회 시작 전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는 오후 1시에 사전대회를 진행하고 본 결의대회에 모였다. 또한, 화섬연맹과 서비스연맹 등이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해 한국은 OECD 산재사망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도 건설현장과 선박건조 현장 등 산재사망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땅의 전쟁터 같은 일터에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지금도 죽음의 문턱과 사선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오전에 있었던 ‘최악의 살인기업’ 발표에 대해 “장시간 노동이 심각함에도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를 유지하며 사업주들에게 합법화를 부여하고 있다”며 “특례법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장시간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선정한 ‘2018 최악의 살인기업’에 삼성중공업과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대림산업 등이 뽑혔다. 또한 특별상으로는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를 선정했다.

▲ 삼성전자에 근무하다가 사망한 고인의 사진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황상기 반올림 대표이자 故 황유미양 유족은 “삼성전자는 화학약품 사용으로 노동자들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올림에 신고한 사람이 300명이 넘는 엄중한 상황에도 10년 넘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이 국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재산을 축적했다”며 “이재용과 삼성 수뇌부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부울경기지역본부 교선부장은 “건설현장은 한 해에 500~600명이 사망하고 있고 95% 이상이 외주화 된 하청노동자다”라며 “시공사 원청이 산재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재정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최근 일어난 건설현장 산재 사건의 원청 기업의 구속 수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의 언제까지 자신의 공장에서 내 삶과 가족의 삶을 위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어져 와 속이 탄다”며 “앞에 서기가 부끄럽다”고 밝혔다.

또한 “5월 9일부터 종합청사 앞에서 구조조정 노상정의 책임 있는 교섭을 위해 농성투쟁을 진두지휘 할 것이다”라며 “제대로 된 결론이 내려질 때가지 물러서지 않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 피켓을 들고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결의대회를 끝내고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1시간 정도의 발언이 끝나고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앞에서는 노동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지회 사무장은 “거제 삼성중공업의 하청노동자들이 설과 추석 상여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하청업체 사장들을 동정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행동을 비판했다.

또한 지난 해 있었던 삼성중공업 산재사건에 대해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이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다”며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산업재해를 신청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적다”고 밝혔다.

지난 해 5월 1일, 노동절에 삼성중공업에서는 골리앗 크레인과 삼성크레인이 충돌해 현장에서 근무하던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김성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함에도 항상 뒷전을 미뤄지고 있다”며 “작업 중 사망하거나 다치는 환경미화원들이 해마다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작업안전개선대책을 내 놓았지만 환경미화원을 제외했다”며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을 세우려면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행진은 신세계 본점에서 최근 이마트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건을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전수찬 마트노조 이마트노조 위원장은 “신세계 이마트에서 근무하던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안전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된 대책을 책임지지 않았기에 예견된 일이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위험을 위주화한 신세계 재벌은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하청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원청 책임 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재정 ▲과로사·과로자살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근로기준법 59조’ 즉각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 행진 중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에 멈춰 약식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