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서 <대통합민주신당 제종길 의원실 비서관>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로 확정되었다. 일각에서는 12월 대통령 선거, 2008년 총선과 같은 굵직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과연 국정감사가 얼마나 내실 있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미덥지 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준비하는 실무자는 부실한 국정감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17대 국감의 성과와 과제

먼저 그간의 17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진 노동 분야의 주요 이슈와 성과, 그리고 미흡했던 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흐름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던 2004년에는 주되게 근로기준과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이 두드러졌던 해였다. 삼성SDI의 근로기준법 위반 지적에 따른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통해 대기업에서는 당연히 근로기준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깨고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은 큰 성과였다.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센터 개편,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력정책 개선,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등 청년실업 지원정책과 같은 고용정책에 대한 국회의 지적은 현재까지 그 문제의식을 이어 노동부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5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약칭 로드맵)과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 등이었다. 이 중 국회와 이해관계자의 지적을 수용하여 잘 마무리 된 정책들도 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과 같이 현재까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것들도 있다.

또한 그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불법파견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불법파견 및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파견업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현장을 직접 촬영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감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파악과 대책수립에 대한 지적과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택시 등 운송업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무르익는 해였다.

정책의 근간이 되고 뒷받침이 되는 법률 제·개정 작업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 보호입법,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제외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 관련 법률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점검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는 국정감사는 완결이 없는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이슈는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2007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여전히 ‘비정규직’이 될 전망이다. 올 7월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시행된 이후 노동시장에서는 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금융권이나 일부 유통업체와 같이 한계적이나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는가하면, 비정규직 관련 노사분규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는 이랜드·뉴코아와 같은 사업장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규직 전환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잘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도 있지만, 산업인력공단과 같이 정규직 전환을 노사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이 주목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대책과 관련법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들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역시 완결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흐름이기 때문에 매년 국정감사에서 주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했고 올해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정부 주도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특히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회적일자리와 같은 구체적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지만 눈에 띄는 진전은 잘 드러나지 않은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이슈이다. 근로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업환경측정 제도개선이나 물질안전관리자료(MSDS) 개선, 보다 근본적으로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될 것이다. 무엇보다 올 해에는 중대 산업재해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산업안전 정책이 재해 예방에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논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당사자와 교감하는 국감 돼야

17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이자 앞으로의 국회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현장과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보호입법,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등과 같은 굵직한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이해당사자와의 의견조율이 그만큼 힘겨웠다는 것을 뜻한다.

과제로 남아 있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비정규직 차별시정 정착화, 교수노조 합법화 등과 같은 굵직한 이슈 역시 쉽게 쉽게 처리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금 어렵고 번거로운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서로를 설득하고 이해하는 선례를 많이 만들어,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이나 입법과정이 지금보다 더욱 사회적인 작업으로 발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