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의제는 국민의 참여로 개선해야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
정부는 대표적인 졸속법안인 「국세청 산하 통합징수공단 설립」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부는 ‘2007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마련’이라는 문건에서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이하 통합징수법) 등 법안처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개선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는 주장아래, 재정경제부, 국세청, 기획예산처를 동원하여 법률안 통과를 위해 재경위 위원들을 상대로 전 방위적으로 압박과 회유를 시도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11월 23일 개회된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통합민주신당의 이목희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밥 먹는 것까지도 재정경제부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하느냐며 정부의 오만불손한 행동에 대해 지적했고 부총리가 이 점에 대한 사과 발언을 했을 정도이다.
또한 정부는 법안통과에만 혈안이 돼있지 별도 공단설립에 따른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통합징수법 입법이 무산될 경우 매년 100~200억 원의 징수비용 절감효과, 5천명으로 추산되는 잉여인력을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에 재배치할 수 없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상스러운 논리로, 국민과 재경위 위원들을 현혹하기 위한 단순 비용절감효과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별도의 통합징수공단이 출범하기 위하여 별도설립비용을 추산해보면 전산시스템구축에 1600억 원, 징수공단 사무실 임차보증금 750억 원, 매년 전산시스템 관리운영비 400억 원, 사무실 관리비용 71억 원 등 약 28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정부는 인력에 대한 통계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전체의 부과·징수인력의 절반이 잉여인력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제도의 변화를 위한 인력산정작업은 정확한 업무재설계를 통한 통계에 근거하여야만 한다. 새로 만들 통합징수공단의 필요인력과 예산에 대한 제시가 먼저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중복되는 인원을 잉여인력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그 인력으로 통합징수공단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을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기형적 구조부터 개선해야
정치적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식 통합주장으로 일관성 결여로 인한 사회적 신뢰상실에 대한 해결책과 사회보험 발전 로드맵부터 우선 세워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보험 통합논의 때마다 통합모형을 달리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갈등요소를 야기시킴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1998년에는 완전통합인 사회보험청 모델이었다가 최종적으로 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하는 2:2통합방안을 제시하였고, 2005년에는 보험료부과·징수기준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6. 9. 29일자 경실련의 성명서에서도 정부가 사회보험 정책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징수공단 도입을 원점에서 점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개혁을 통한 충격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도입방안을 구상하고, 현재 추진 중인 통합방안이 선진국 형태와 다른 점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선진국의 모델들을 벤치마킹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선진국형의 복지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보장성과 혜택을 선진국수준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계속 축소하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만 인상시키는 기형적인 구조에 대한 개선과 발전방향제시 없이 사회보험제도를 통합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제도운용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국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목표치에 대한 로드맵을 정부 스스로 제시하고 그 일정 속에서 사회적 의제로 사회보험제도 통합을 상정시켜 국민적 동의 하에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우선
사회복지업무의 증가 및 신규업무 확대는 단순한 인력증대가 아닌 사회보장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당위성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급여·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제도들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무리하게도 기획예산처를 통하여 통합징수공단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인력충원과 사업운용을 위한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천명함으로써, 현재 노인 장기요양사업의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에서 필요한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스스로가 통합의 논리에 과도하게 매몰되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새로운 제도의 운용을 통합징수공단법 통과와 결부시켜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4대 사회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제도를 연착륙시킨 다음에 4대 사회보험통합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정부의 힘으로 억누르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정치적인 담합행위로 결정지어져서는 안 된다.
사회적 의제라면 당연히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만 한다. 이미 국민연금은 푼돈연금으로 전락하였고, 노인 장기요양사업마저도 복지부의 과도한 지배개입으로 파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EITC사업 도입을 위하여 2500명의 신규채용을 공표하였고, 참여정부에서 5년 동안 국가공무원의 증원된 숫자가 28000명에 이른다. 실제로 2005년 철도청의 공사화로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뀐 29756명을 포함한다면 현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은 무려 58000명이 넘는다.
정부는 점점 더 몸집을 불려가면서도 유독 4대 사회보험공단만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전체 국민들에게 사회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감과 거부감을 증폭시킴으로써 사회보험제도 전체를 축소하고 후퇴시키겠다고 정부 스스로가 선언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을 볼모로 새로운 제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통제하는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졸속적인 국세청 산하 통합징수공단 설립을 위한 법률안을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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