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100원 오르면 흡연율 0.41%P 떨어져
조세연구원의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이용한 담배제품 수요의 추정'이라는 보고서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의 가격이 동일하게 100원 오를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흡연율은 0.41%포인트 가량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세금 부담 덜어주고, 서민들의 휜 허리를 펴 준다면 그깟 흡연율 0.41% 줄어드는 게 문제겠습니까? 올려서 줄일 생각 말고 담배 필 일을 줄입시다.

 

 

1000cc 미만 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1000cc 미만의 모든 경차에 적용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가벼운 차로 주머니를 무겁게 하자는 정책은 박수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자면 타고 싶은 가벼운 차도 많아진다면 금상첨화 아닐까요?

 

 

대통령, 퇴임해도 월 1515만원 받아…
관련 법조문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이라고 합니다. 현 노무현 대통령의 연봉은 1억6358만원, 총급여는 2억354만원으로  앞으로 매달 지급되는 연금 955만원과, 예우보조금 560만원을 보태 매달 1515만원씩을 받게 된다고요.

☞ 그렇죠. 뭐. 그나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내가 올해 냈던 세금이 얼마더라?

 

 

삼성 ‘차명계좌’ 인출 34억 고가미술품 구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8월 삼성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 가운데 김용철 변호사 명의와 다른 전직 임원 명의 계좌 등 2개 계좌에서 각각 인출된 수표 17억원씩 모두 34억여 원이 고가 미술품을 사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기업 삼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역시 대표격이시군요. 대단 하십니다 그려. 

 

 

대선사범 824명 적발…2002년의 2배
대검찰청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17대 대선사범이 824명(구속 26명)으로 16대 대선이 치러진 2002년 같은 시기 383명(42명 구속)의 2배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0%로 가장 많고, 금품살포사범 13.3%, 불법선전사범 9.7%, 기타 37%를 차지했습니다.
☞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네거티브 공방전.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망언과 망발을 일삼았던 정치인들.  대선 끝나고 나니 민망하시지요?

 

 

한나라 “10년 만에 야당탈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9일 대선에서 전체의 48.7%인 1149만2389표를 획득해 신임대통령으로 당선, 강력히 ‘정권교체’를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10년 만에 여당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는 말이 있었던가요?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며 그토록 목 메이게 외쳐 온 정권교체를 이뤄냈으니 그 공언이 빈 수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요.  그 어느 때보다 날 선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으니 더더욱 말입니다.

 

기름유출 ‘코스코 부산호’ 미국에 740억 지불
미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에서 기름유출 사고를 낸 ‘코스코 부산호’의 선주인 리걸스톤으로부터 740억 원의 보석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름 유출량은 우리나라 태안에서 유출된 량의 50분의 1 정도입니다.
☞ 태안 주민들의 절절한 눈물과 태안을 찾은 수만 명의 땀방울, 그리고 시커멓게 죽어간 천혜의 자연과 생태계는 도대체 얼마의 돈으로 보상하실 겁니까. 예?

 

 

두 번 이상 당적 바꾼 국회의원 101명
국회사무처의 ‘17대 의원 당적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역구 의원 243명(현재 1명은 궐원) 중 136명은 한 번 이상(두 번 이상 바뀐 사람 101명 포함) 당적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7대 총선 당선 때의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의원은 91명(37.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따뜻한 곳만 찾아다니시니 손 발 시릴 일은 없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뒤통수가 시리지 않으십니까? 모를 것 같아도 국민들은 다 압니다.  싸늘한 눈초리, 느껴지긴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