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이 저물고 2008년이 밝았다. 지난 12월 19일 17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예전의 대통령선거 득표율과는 달리 2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26.1%에 비하여 48.7%라는 매우 커다란 격차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이러한 대선결과에 따라 내년도 정부정책 운용방향이나 노사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지형에 대하여 수많은 논의와 전망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
<참여와혁신>은 노동계의 17대 대선 평가를 듣기 위해 두 노총에 대선 평가와 2008년 노사관계 전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에서는 '아직 민주노총 차원의 공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선 평가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따라서 우선 한국노총의 평가를 싣는다.
영구정책연대 프로그램 첫 해
노동계는 이번 대선에서 양노총 간에 다른 방식으로 활동해 왔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정치활동을 수행하였고, 한국노총은 연초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정책연대 후보를 지지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방식으로 2012년 정책연대, 2017년 정책연대를 지속할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는 영구정책연대의 정치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첫 해로서 임해왔다.
이러한 정책연대 후보 지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치활동으로서 한국노총은 88만 조합원의 지지후보 선택을 위한 총조합원 명부(ARS 투표를 위한 조합원 핸드폰 번호)를 확보하는 것과 각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야 하는 대선정책 요구사항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88만1270명의 전체 조합원 가운데 결번을 제외한 의무금 납부 조합원 63만6073명(71.7%)을 총투표 대상 조합원 명부로 확정하였고, 10월 29일 확정된 한국노총 10대 핵심정책요구와 13개 회원조합 정책요구사항을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 후보에게 전달하였다.
11월 15일까지 정책요구에 대한 답변서와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되는 경우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수락하는 “정책연대 확약서”를 보내 온 후보는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5군데 후보 진영이었으며, 정책요구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수용도를 비교하면서 55만부의 홍보물을 전국의 단위노조 조합원에게 배포하여 조합원 총투표 시 지지후보 결정의 근거로 삼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치위원회 결의에 따른 직전선거 10% 득표, 10명 이상의 의원소속 정당, 11월 26일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 10%이상에 해당하는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회창 후보 중에서 정책요구답변서와 정책연대 확약서를 보내오지 않은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고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후보를 대상으로 현장조합원의 전체 ARS 총투표를 11월 28일~12월 7일(실제로는 11월 28~30일에는 투표독려를 SMS문자로 홍보하고 12월 1일부터 투표)까지 실시하였다.
그 결과 12월 7일(금) ARS 총투표를 최종 마감하였고, 총투표 대상 45만6153명중 23만6679명이 응답하여 투표대상 조합원 대비 52%의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총투표 결과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를 하여 대선 지지후보로 결정되었으며 12월 10일 정책협약 협정을 체결하고 지지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 후보별 | 득표수 | 응답자 대비 | 투표인원 대비 |
| 1번 정동영 | 73,311명 | 31% | 16% |
| 2번 이명박 | 98,296명 | 42% | 22% |
| 3번 이회창 | 65,072명 | 27% | 14% |
| 계 | 236,679명 | 100% | 52% |
비정규직 문제·노사발전재단 등 정책협약 협정서 체결
12월 10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간에 체결하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김영래 상임공동대표가 확인한 “2007 대통령선거 정책협약 협정서”는 ① 한국노총은 이명박 후보를 17대 대선에서 지지 ② 이명박 후보는 당선 시 재임기간 동안 정책연대 답변서 공약을 반드시 이행 ③ 이명박 후보와 한국노총은 정책요구 답변서 이행·확인과 상호 관심사 논의를 위한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개최 등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정책협약을 체결한 답변서 공약은 △비정규직의 편법적 남용규제와 차별 철폐(정규직 전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기간제 근로자와의 재계약 거부 제한, 집단적 계약해지의 정당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심사권 부여, 노조에 차별시정청구권 부여 등) △노사발전재단 활성화와 노사정 동수의 고용보험기금운영위 설치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지급 보장에 대한 적극 검토 △연령차별금지 및 60세 이상 정년보장법 제정 △사회적 대화기구의 전면 확대 개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여 수용할 것 등이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1998년 정책연합, 2002년 한국민주사회당 창당과 대선후보 불출마, 2004년 녹색사민당으로의 총선활동에 이어 2007년에는 88만 전체 조합원의 ARS(핸드폰 자동응답장치)에 의하여 대선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정책연대의 정치방침을 선택하여 연초 정기대의원대회부터 활동을 전개하여 왔던 것이다.
새정부와 정례 정책협의회 진행
이제 2008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내년의 노사관계에 대한 핵심쟁점은 크게 몇 가지로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신정부와 노동계와의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문제,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문제와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금속산별노조의 산별교섭 안착 문제,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정년연장 문제, 노동계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지목되고 있는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 등에 대한 노사간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저임금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문제(사회양극화 해소) 등에 대한 노사정간의 정책방향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제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전까지 향후 5년을 책임지게 될 이명박 당선자의 실용정부는 차기정권의 정부운용에 대한 기조와 정책 등을 수립할 것이며, 더불어 노동정책에서도 노사자율 및 법과 원칙,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와 분배정책, 노사정 공동체사회, 그리고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 등의 주요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선택하고 조합할 것인지가 주목대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노총은 전체 조합원 총투표 결과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고, 12월 19일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2가지 원칙에서 조직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는 12월 10일 정책협약 협정을 체결한 바에 따라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정책요구에 대한 답변결과의 이행·확인과 한국노총과 대통령의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논의해 나갈 것이다. 둘째는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조직운동체로서의 노동자, 서민대중의 사회경제 및 노동정책에 대한 대정부 대화와 협의를 도모해 나갈 것이며, 그 방법 면에서는 사회적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면서 한국노총의 요구조건들을 반영해 나갈 것이다.
한국노총의 3대 정책 방향
이러한 한국노총의 사회경제 및 노동정책에 대한 2008 노동정책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 2008 3대 노동정책방향 | 1.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노사정 공동체사회 구축 2. 양질의 일자리 구축과 지속가능한 사회 확보 3. 적정한 사회보장제도 확보 |
첫째,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노사정 공동체 사회를 통하여 민간경쟁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노총은 사회개혁적 조합주의를 더욱 확대시켜 내부적으로 조직력 강화(조직확대, 산별노조 강화)를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도모하며 노사가 주도하여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노사공동사업을 실천함으로써 노사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둘째, 기업과 노조의 상생 속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차별화된 사회양극화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평생교육훈련(HRD)을 통한 양질의 노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여 노사가 상호 윈윈 하는 노동시장시스템,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사회와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정하고도 균형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성 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보, 주거·교육·의료의 공공성 확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일원화와 적정 수준(소득대체율 60%) 확보 등이다.
산별·복수노조·전임자 등 현안 산적
구체적인 정책사항으로서는 비정규직의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2008년 7월 1일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비정규법 시행이 확대 적용되며, 이와 관련하여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에 대한 노사간의 갈등과 투쟁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비정규법 안착을 위하여 선례는 적극 홍보하고, 악용 사례는 보완입법을 통하여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노사정이 공히 나서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참여정부에서는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이 120만 특고노동자의 기본적인 교섭권 보호차원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참여정부나 차기정권에서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갈등과 분배위주의 기업별 노사관계를 벗어나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산별노조의 건설에 대한 노사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핵심쟁점은 사용자단체 구성, 중앙과 지부의 이중교섭, 산별협약의 효력확대 등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대자동차노조 등이 대거 참여한 15만 금속산업노조의 산별교섭 안착이 주요한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노동계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지목되고 있는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년에 논의가 종결되어야 3년 유예합의 최종년도인 2009년에 입법화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향후 2년여의 기간 동안 산별노조 건설을 통한 복수노조시대를 대비하는 과제와 더불어 사업장별 노조재정자립이 취약한 상황에서 전임자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여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사간의 마찰과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