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주년 특집Ⅰ 노사관계 전문가 조사
2008년 대한민국 노사관계는 지금 팽팽히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넘친다. 화살 끝에는 기름을 잔뜩 머금은 불길이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다. 이제 곧 화살은 활을 떠나 날아갈 것이다. 하지만 아직 어디로 날아갈 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마른 짚단에 명중해 사방을 온통 태워버릴 수도, 웅덩이에 빠져 연기만을 남길 수도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사관계의 전운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충돌의 지점이 이렇게 가까울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힘들었다. 당초 예상은 대선에서의 압승과 총선에서의 과반 의석 획득을 통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정부의 일방적인 강공 드라이브, 정책연대 카드를 배경으로 한 한국노총의 약진, 적전분열 양상 속에서의 민주노총의 수세 국면, 정부 정책에 발맞춘 재계의 공세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치 못했던 ‘촛불’의 위력 앞에 시계제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와혁신>은 노사관계 영향력, 노사정 주체들의 역량 평가, 노사관계 현안 및 전망에 대해 100명의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이 질문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 노사관계를 움직이는 힘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여기 그 해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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