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한달하고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 지방정부 노동행정의 방향에 대한 고찰이 중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과 한국노총이 주최하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주관한 가운데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수식어가 붙는 서울시의 사례와, ‘광주형 일자리’로 대변되는 광주시의 사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의미와 발전방향”에 대해,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광주형 일자리의 전망과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시사점”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박재철 안산시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조성주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득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30년 동안 압축된 성장으로 한국은 제대로 된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가 없는 나라”라며 “다른 선진국들이 과거 경험으로 노사가 함께 대처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틀이 없는 한국의 경우 후발주자에게도 바로 따라잡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처럼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지방에서부터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라는 표현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이사제 도입 등 그동안 노동행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범을 만들어나갈 것을 기대하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넘어 인간존중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한국노총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서종수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은 “각 지방마다 이해와 요구가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은 소모적”이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현실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