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주년을 앞두고 고용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열렸다. 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정책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이들은 노동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들의 발제가 이어지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정희 연구위원은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노사관계’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정부가 1년간 세운 정책의 원칙과 방향 측면에서 보면 진일보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개념으로는 ▲정당한 보상 ▲사회적 인정 ▲말할 권리가 있다”고 발언했다.

정부의 공약 추진내용에 대해 “불평등한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있던 구조를 개선시키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근주 연구위원은 ‘근로시간법제의 현황과 과제’의 주제를 가지고 “오는 7월 1일부터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된다”며 “연장근로를 명확화하고 특례사업 규율 등을 통한 실근로시간단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근로시간법 방향성에 대해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장원 선임연구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화’을 주제로 “공공부문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논의는 현 정부 이전부터 고민하고 있던 주제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해낸 정책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해 “앞으로 내용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임금체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강성태 한양대학교 교수,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이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덧붙였다.

이주희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인천공항에 방문한 것은 리더십이 돋보였다”며 “아쉬운 부분은 실무차원으로 넘어오면서 자회사를 만들어 또 다른 계급을 만들어 버린 점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며 “성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격차축소, 평등 확보를 위한 고민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랜 숙제를 한 것이다”며 “지난 1년간 빠르게 변화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고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철저하게 기획하고 집행해서 사회적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 그 중 “고용노동부가 청년위원회를 설치해서 직접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신 소장은 “현장의 활동가 입장에서는 노동과 관련해 쓴 소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에 노동자들이 잃어버린 20년을 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는 큰 실패를 했다”며 “비정규직 노조가 있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다뤄서 제대로 된 성공을 볼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