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전하고 평등한 지역 사회 수립을 위한 정책 공론화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동네 평등하고 안전하게”를 기치로 한 지방선거 11개 정책요구안 및 53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노동조합으로서 지방선거에서 출마자들이 각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내세워야 할 최소한의 정책 제안에 나섰다고 밝혔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은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건강하게 일하지 못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은 그에 따라 안전을 위협받는 상태”라며 “‘우리 동네 평등하고 안전하게’는 각종 노동자들의 처우 불평등을 지방선거를 통해 개선하고 우리 동네부터 안전하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교통, 에너지, 의료 등 지역 사회 다양한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겪으며 느끼는 우리 사회 개혁 지향점을 담은 요구안이라는 게 노조 측 설명.
공공운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11개 정책요구안은 차례로 ▲노동 ▲비정규직 ▲공공기관 ▲에너지 ▲교통·물류 ▲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안전 ▲혁신도시로 구성됐다.
노조는 노동 부문에서 노동자 권리 강화와 양극화 해소에 지역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적폐 청산은 물론 공공부문에서 신규채용 확대, 산별교섭 제도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방정부가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보여야 한다는 것.
비정규직 부문에서는 상시지속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사용 제한 조례 제정, 공공서비스의 외주화, 민간위탁, 민자운영의 공공화, 공공부문 노동자 간 차별 해소 및 격차 해소, 생활임금의 도입 등이 주된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및 노동이사제를 비롯한 노동자 참여 확대, 에너지 공공성 강화 및 신재생 에너지 전환 위한 노력 촉구, 버스 완전공영제 등 교통 공공성 강화 등도 제안됐다.
한편 지자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정책 요구와 당부도 이어졌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은 “더는 ‘진보교육감’ 타이틀만으로는 지지하고 응원할 수 없다”며 “미래 노동자가 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교육의 현장부터 노동존중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유독 학교 현장의 정규직 전환이 미진하게 진행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정부가 내세우는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차기 교육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정책 추진 및 평등한 학교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선 2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본부장 및 16개 지부장이 정치실천단을 구성,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터, 평등학교 ▲권리를 배우는 노동존중학교 ▲안전한 일터, 건강학교 ▲공교육 강화, 민주학교 ▲위계 문화 타파, '인권학교' 등 진보교육감 5대 요구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사무처장은 “정치실천단은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선거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교육노동자,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요구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 후보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요구를 받아 안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