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공교통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이하 공공교통네트워크)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공동으로 교통정책 의제를 제안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선거철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논의가 진행되지만, 그동안 ‘교통’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많은 정당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교통정책, 공공성 강화하며 질 전환할 때

‘2018 지방선거 공공교통 정책의제 제안’을 주제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발제에 나섰다. 김 정책위원장은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주목해 달라”며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지칭하면서 대규모 수송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공공성 강화와 질적인 전환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 속에서 교통정책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서 현안인 교통 의제는 대개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개별 교통수단 중심의 지엽적인 쟁점 중심이다”며 “교통은 단순히 이동수단이라는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 내의 공간을 배치·개발하고,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로의 위상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교통정책은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교통 정책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 교통정책을 ‘기술 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사업자-관료 중심에서 이용자-노동자 중심으로’, ‘수익자부담에서 사회적 편익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교통재정 혁신으로 공공교통요금 동결 ▲교통정책의 분권 강화를 위한 통합교통공사 설립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지역편차 해소 ▲안전거버넌스 구축 ▲재정지원형 버스 민영제 구조개혁과 지역 맞춤 공영제 모델 도입 ▲교통수단별 적정 인력제 추진 등이 구체 운영안전 보장 등이 그 내용이다.

5개 정당, 교통정책 “중요”…재원 마련 등 현실화 고민 뒤따라야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전문위원은 “교통을 독립된 분야로 잘 다루진 않지만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에도 핵심이 교통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내용에는 공공교통네트워크에서 제안한 9개 정책 제안을 포괄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공약 내용 중 ‘안전’을 강조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자동차 100만 대 당 100명씩 발생하고 있다. 1년에 400여 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도시부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조정, 모든 학교 앞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전환, 운전자 중심의 안전도로 조성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준공영제 강화,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을 밝히며, 코레일-SR 통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일·주·월 패스 카드 등 다양한 교통상품을 마련해 소비자선택권을 강화하고, 교통비를 절감한다는 안도 눈길을 끌었다.

김제동 바른미래당 국토교통 전문위원은 “현재 버스 준공영제와 재정지원형 버스민영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노선 사유화 문제가 걸림돌이 돼 각 당의 당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구조를 두면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규노선과 자본잠식 적자노선,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공영버스를 확대해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중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공공교통네트워크의 정책제안 취지에 대부분 공감했지만 “예산지원보다 공공사업자의 부담이 커져 문제다.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표심을 얻기 위한 요금할인정책은 경계해야한다”며 “사업자 관리 중심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도 정의당 공약에 발제한 정책제안 내용이 모두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당 차원에서 버스공영제와 지하철 9호선 공영화를 목표로 삼고 있음도 분명히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공공부문에서 버스 운영을 담당하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해야한다”며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공영제를 달성할 때까지 제도적 통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과 계획을 밝히면서는 “혼잡통행비 부과” 뜻을 전하며, “규제가 아닌 반값 대중교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위원장은 “공공교통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끌어낼 폭넓은 공론의 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정당 담당자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해준 내용을 반영해 이후 주요 지자체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