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단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는 ‘압도적 다수의 여론’, ‘후유증도 없을 것’, ‘잘된 것’이라고 망치 두드렸는데 그것이 정말 국민의 여론인가”라며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걸 국회는 국민의 여론에 반대하고 밀어붙이고 도리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5월 3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46.3%가 반대하는 의견으로 39.5%의 찬성 의견보다 6.8%p 앞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반대 의견이 모든 연령대, 모든 이념성향별 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 확대를 통한 인상 폭 감소에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개정법안의 복잡한 구조와 지방선거를 둘러싼 다른 이슈들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반대가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 법안 통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미미해 그나마 복리후생비를 지난 7년동안 밥을 굶고 삭발해가면서 조금씩 겨우 올려놨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지경”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고 마트 노동자, 어머니 노동자들이 내년, 후년에 더 오르면 우리 아이들 학원 하나는 더 보낼 수 있겠다고 좋아했는데 이젠 절망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향후 최저임금이 작년과 같은 폭으로 오르더라도 실질적 임금 인상은 없을 수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

결국 저임금 노동자의 평균 수준을 일정하도록 맞추겠다는 정치권의 의지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사수하겠다는 노동계의 의지가 충돌하면서 갈등 국면은 쉽게 풀리지 않을 모양새다. 민주노총이 연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며 정부 출범 이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향후 상황을 쉬이 점칠 수 없게 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 국민의 여론이 뭔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삭감으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려드리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노동존중 정부라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면담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일부터 8일까지 저녁마다 광화문과 청와대를 오가는 촛불 행진을 이어가는 한편 9일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