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둔 7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이 공무원 노동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은 기한 내 답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일주일 가량 늦게 답변을 보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정책질의서에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3권 ▲정치기본권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성과주의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제시간에 답변한 진보성향의 4개 정당들은 모두 ‘공무원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무원이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은 헌법적 권리이나, 업무나 직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일부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관련 입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함”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공무원의 노동 3권에 대해 “공무원 직렬·직류 등 신분 및 업무의 특성 고려해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국민과 공무원의 기본권 충돌에 따른 조정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전면적 허용과 제한적 허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 됨”이라고 밝혔다.

타임오프제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보낸 5개 정당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가 의견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에 적용하기 위한 타임오프제도의 운용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현재 민간의 타임오프는 사업장규모별로 사용가능 인원의 한도를 두는 등 공무원노조와 같은 초사업장(기업)단위에 대한 배려에 한계가 있음”, 바른미래당은 “노조 전임자 제도의 취지를 볼 때 타임오프제는 필요하나 사회적 합의 필요”라고 봤다.

공무원 노조들이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성과주의 제도와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공직사회 역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므로 부작용 해소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과주의제도의 폐지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관련 입법 재개정과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다만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은 추가적 검토와 협의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이다.

최영조 국공노 정책연구소장은 “선거 시기 정당별로 정책질의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답변 자체가 쉽지 않다. 공무원 노동현안을 중심으로 쉽게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을 했다”며 “ 큰 틀에서 진보 성향의 정당들은 기존 흐름대로 노동자로서 공무원들의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 바른미래당은 부분적인 찬성을 하거나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였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시기가 아니더라도 각 단위 시민들과 정당 간의 정책 질의와 논의가 활발히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공노는 이번 정책 질의 답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거 이후 관련 정책 사항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정책노조를 지향하며 지난 5월부터 정책연구소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