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노동 정책도 진화할 필요 있어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어졌다. 불안정, 불완전 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겠다는 애초의 정책 선의와 달리 현장에서는 전환이 실제 노동자들의 기대와 현실에 맞게 이뤄지지 못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중 고령자가 많아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되려 해고의 위기에 놓이거나 실질적으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발생하는 등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져 정부 정책 이행에 좀 더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참여와혁신이 김현중 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을 만나봤다.

철도사회산업노조, 철도공사 노동자 이외에도 다양한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철도공사에 정규직 조합원이 한 2천명 되고 비정규직인 미화, 역사청소, 차량청소, 차량정비 등이 6천명 정도 있다. 다양한 비정규직 중 한국노총에 들어오길 바라는 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그런 쪽 조직화가 안되어 있었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교섭도 해야 하는데 그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럴 여건이 안된다. 전임자가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산별노조에 가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면서 현장의 조합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철도산업노조에서 철도사회산업노조로 이름을 바꿨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정년을 많이 늘려왔다. 62세에서 65세까지 있다. 65세 이후엔 촉탁직으로 연장하는 거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 행안부에서 전환되는 청소노동자들 정년을 공무원들처럼 60세로 하겠다고 했다. 정규직 전환 후 근로 조건이 저하 돼서야 하겠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도 낮고 복지도 없고 고용 보장도 그렇고 나은 부분이 없는데 그나마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정년이었다. 보통 임금 인상이나 인원 증원은 예산 문제를 거론한다. 그런데 정년 늘려달라는 것은 예산 증액 없이 할 수 있고 또 일자리를 연장해 주는 것이다. 61세에 퇴직해도 또 어디론가 가서 일을 해야 한다. 일을 또 찾느니 더 있다가 나가는 게 낫지 않은가?

그래서 행안부에 즉각 이의제기하고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청소, 경비 직종은 고령 친화 직종으로 정년은 65세에 이후 촉탁직으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제로 할 것을 권고했고 행안부 정부청사도 그렇게 됐다.

정년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장이 또 어디인가?

대전도시철도공사 미화 노동자가 현재 정년 60세를 요구 받았다. 원래 정년 66세에 촉탁직으로 연장하는 곳이다. 같은 공공부문인데 비일관적이어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내렸는데 지자체는 정부 지침을 꼭 따를 필요는 없다는 식이다. 대전정부청사 노동자들은 지침대로 65세 정년 연장이 되어서 일하는데 그 바로 옆 지하철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정년은 60세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전환 과정에서 고용보험법이 문제가 됐다고 들었다.

정규직이 되는게 새로운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하는 건데 신규채용 형식으로 넘어간다. 기존 고용보험법은 65세가 넘은 신규 취직자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안돼 고용보험 없이 일을 한다. 만약에 전환이 안되었다면 기존의 고용보험이 65세 이후에도 유지되는데 전환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한 개정법안이 지금 국회 환노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계류 중이다. 모 당 의원이 다른 부분을 걸고 넘어져 통과가 안되었다. 곧 현장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다. 빨리 법안 통과가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심지어 차라리 지금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나은지 고민하고 있다. 국회가 진짜 민생을 위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그 부분만큼이라도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한다.

이미 전환이 이뤄져서 고용보험 없이 일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 같다.

행안부 서울청사, 대전청사 등 청소노동자 중 65세 넘으신 분들이 고용보험 적용을 못 받아 나중에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보통 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7~8개월은 받는다. 서민들에게는 큰 돈이다.

철도공사에서는 어떤 전환 관련 문제가 있는가?

정부 지침에 작년 7월 20일 시점으로 근로하는 사람은 다 전환대상자라고 했다. 그런데 7월 20일 이후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환은 하지만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라고 했다. 정규직화 정책 이후 채용비리 등을 우려해서 그런 지침이 나온 것으로 본다.

그런 상황에서 철도공사에서 청소, 미화 부분이 자회사로 전환되는데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65세를 맞이해 촉탁직이 된 사람들은 전환 대상이 됐다. 그런데 철도공사가 7월 20일 이후에 65세를 맞이해 촉탁직이 된 노동자는 전환대상자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정규직화 된다고 새로 들어오려는 인원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 심지어 이들이 이전에 촉탁직이 된 사람보다 더 어린 사람들인데 전환 배제가 됐다. 우선은 65세 넘은 사람들을 다 자회사로 고용하고 이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하도록 요구했다. 용역회사가 날 자르면 제소라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용역회사가 해고한 것도 아니고, 철도공사 자회사가 해고한 것도 아니고, 정책에 의해서 해고가 된다. 이건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정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침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는 직접고용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마찰이 많다. 철도공사 쪽에 차량 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0여 명 정도 된다. 이분들은 미화 쪽과 다르게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라고 직접고용을 한다. 그런데 직접고용이 되면 현재 철도공사 정년이 60세이므로 거기에 맞춰야 한다. 이 차량 정비 비정규직 상당수가 60세 이상이라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해고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정규직 전환이냐는 말이 나온다. 여기 60세 이상이 아니라 50대만 되어도 반대를 한다. 직접고용 되어도 별도 직군이 된다는 말이 있어 정규직 되어도 월급을 몇 배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다니다가 퇴직하느니, 그대로 여기에 있으면 용역회사에선 65세가 정년이고 계약직으로 한 2년 더 다닐 수 있으니까 갑자기 정년이 7년은 줄어드는 것이다. 40대 후반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 오래 일하는 걸 선호하는 것이다. 여기 철도 정비 지부는 경험이 필요한 쪽이라 철도에서 퇴직한 분들, 다른 유사 업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많이 일한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일자리가 정년 퇴직 이후의 고령자 일자리 역할을 했던 것인가?

그렇다. 67~8세까지 일할 수 있으니 장기적 관점에서 들어온 조합원도 있다. 국민연금이 65세부터 수급인데 정년이 60세면 남은 5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여기 들어와서 일하는 분들이 있다. 그 삶을 어떻게 책임지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는 직접고용한다는 것의 취지는 좋다. 그러면 처음에 이 분야를 비정규직 용역으로 줬던 이유는 무엇인가? 중요한 업무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령이 일할 수 있는 업무였던 것이라, 그냥 막 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해왔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그렇게 세운 것은 좋지만 그간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고려하고 연착륙시킬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좋지만 이런 고령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65세라고 해도 정말 팔팔하다.

전환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왜 이렇게 노동자의 기대보다 더디고 부족하게 진행되는 것일까?

현실과 정책과의 괴리가 있다. 세세하게 현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 친화 직종으로 미화, 경비가 나왔는데 다른 분야에는 고령 노동자가 없겠는가? 일단 공무원들의 관료적 태도가 있다. 고용을 안정화 시키는 데에 이 정책 취지가 있고 거기에 충실해야 하는데 단순히 규정, 지침 그 자체에만 몰두한다. 그럼 현실에서 어긋남이 생긴다. 정년 문제, 국민안전과 생명 업무 직접고용 문제 등 현재 문제가 다 그렇다. 정책 때문에 갑자기 해고를 당하는 게 말이 되는가? 적어도 해고는 당하지 말아야지. 취지를 생각하지 않으니 근본적인 고용안정은 무색해지는 것이다. 관료들은 몰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 아닌가. 단 한 사람의 문제라 할지라도 노조는 이걸 지켜줘야 한다. 정규직화 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날아간다니.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잡음이 생긴다. 해결책은 있을까?

지금 미화 쪽 전환만 거의 됐지 다른 분야는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우리 철도의 경우에 연령이 많은 분들은 직접고용이 되려 어렵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쪽은 당연히 직접고용 할 수 있다. 지난번 청와대에 산별위원장들과 방문했을 때 직접고용에서 기준을 별도 기구의 조사를 통해 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건의했다.

전환 이후의 문제를 지적하자면?

직고용 후 노무 관리를 좌우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옥죄려고 하고 타이트하게 압력을 행사한다고 할까? 노사관계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지금까지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만들어 왔는데 근태 평가 등에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행안부 지부들의 경우 1월부터 지금까지 노조 활동을 못하고 있다. 아직 단협 체결이 안됐다는 게 이유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경직적인 태도로 나온다. 한 다섯달을 조합비 차용도 안되고, 타임오프제나, 정기회의 참여도 어려웠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노사 관계가 굉장히 경직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의 계획하는 노조 전망,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 조합에 공공 분야에 노동자가 한 3천 명 정도 된다. 일반 민간 영역도, 예를 들어 사립대의 경우도 교육기관이니 공적 성격이 있고. 이게 확대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기업에서 운영해야만 공공부문인 것은 아니다. 일반 민간 분야에서 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까지 정규직화가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 개선도 필요하다. 최저임금 올려주면 좋다. 그런데 그 토대가 되는 산업도 잘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현장에서 보면 10년 동안 납품단가가 한 푼도 안 올랐다는 곳도 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노사간의 갈등이 생기는데 이건 없는 자들 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이다.

우리는 산별노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정규직이 많지는 않다. 정규직이 그래도 조합비를 좀 더 내니까, 정규직 조합비의 5%를 매달 별도 적립을 해서 그걸 가지고 비정규직이 퇴직할 때 퇴직 전별금으로 드린다. 지금 한 75개월 정도 하면서 15만 원이 넘게 지급되고 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앞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