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하고, 비정규직 제로화 만들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존중 세상을 외치며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매년 이어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조합원이 모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외쳤던 정부의 정책이 '엉터리'라며 규탄했다. 또한, ▲비정규직 없는 일터 쟁취 ▲동일임금 쟁취 ▲실질적 재벌 개혁을 위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서울시내 곳곳에서 산별노조 사전대회 이어져
본 대회에 앞서 산별연맹 단위가 사전대회를 가졌다. 금속노조는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재벌적폐청산, 비정규직철폐, 삼성 직고용 약속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3천여 명의 조합원이 삼성 앞 도로를 모두 메웠다.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조직화 사업 진행을 통해 신규 조합원이 1천 명을 넘어섰다”며 “가장 중요한 건 삼성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삼성과 계속해 싸움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학비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노조 추산 2만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사전 결의대회를 가지고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정규직 임금 80% 쟁취, 비정규직 완전철폐 투쟁을 선포했다. 박금자 학비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 정규직 임금 80%의 공정임금제 등의 약속을 다 잊었느냐”며 “오늘을 시작으로 5만 조합원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3년 안에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시키는 것을 목표로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광화문에서 1만여 조합원과 함께 사전 결의대회를 가졌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제대로 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정임금제 실시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및 고용안정이 시급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약 17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피해를 보게 된 만큼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의 결의대회도 이어졌다. 2만 5천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한 투쟁 선포 자리에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존중을 말하지만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노동시간 위반 단속 6개월 유예,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등 현장 그 어디에서도 노동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며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 원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시대의 요구에 반역으로 일관한다면 20만 공공운수 노동자가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법 전면개정 위한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본 대회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조합원들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김성환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에서 발표한 직무급제 적용은 현대판 노예제이자 신분제”라며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노동자 임금은 하향평준화 시킬 뿐”이라고 직무급제 폐기를 외쳤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 절반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차별이라는 극한 환경에 내몰려 있다”며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비정규직 철폐를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와 무기계약직을 고용하고 차별적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은 엉터리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라며 "정부의 노동존중이라는 말에 의구심이 든다"고 정부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차별 없는 정규직화 ▲민간부분 불법파견 철폐 ▲최저임금 개정안 폐기 ▲재벌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재벌체제 해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다.
이어 16개 산별조직 위원장들은 하반기 투쟁 결의를 밝히고 김명환 위원장이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총리공관 ▲헌법재판소 3방면으로 나눠 행진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