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불법파견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시하는 한국지엠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천억 원 지원금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는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사장과 대화를 요구하며 한국지엠 사장실을 점거했다. 현재는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만이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지난 7월 3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774명에 대해 각 1천만 원씩 과태료 77억 4천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8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한 이유는 한국 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한 지 3개월이 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태도의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진환 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문제가 2005년 시작해 13년이 지났지만 한국지엠은 지금까지 무얼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지금까지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했고 노동부는 이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회사와 협상 당시 불법파견 문제는 반드시 등장하는 문제이고 빨리 해결해야 하며 해고자 문제도 같이 풀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당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결국 협상이 끝난 뒤 터졌는데 노동부는 과태료 물리는 것 이상의 행동은 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자본 기업에 무한한 혜택을 주고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비도덕적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정부는 혈세를 지원하기에 앞서 해고자 복직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한국지엠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9일 비정규직지회 상급단체인 인천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한국지엠지부,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에 비정규직 불법파견과 관련해 특별단체교섭요구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는 검토 중이라는 말로 아직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