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정책 재고해야”…의견 잇따라
“정부 탈원전 정책 재고해야”…의견 잇따라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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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수원노조 17주년 창립기념식서
9일 오후 3시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제17주년 창립기념식이 열렸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9일 오후 3시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제17주년 창립기념식이 열렸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현시점에서 원자력 없는 에너지 대책은 불가능하다”

9일 오후 3시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제17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공식적으로 탈원전을 선포했다. 이후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향후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으며, 2030년까지 신재생어니지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병기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로 깨끗한 전기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며 “정부가 예찬하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불안정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안정적 백업전원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적된 기술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온 원전이 있어야 신재생발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이 없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긴 호흡으로 갈수 있도록 돌려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을 넘어 다가오는 미래세대에게 안정적 에너지원을 확보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창무 공기업연대 대표(조폐공사노조위원장)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부든지 혁신이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공기업에 칼을 대왔다. 공공노동자들이 정권, 자본과 동등한 위치에 갈 때 까지 끊임없는 투쟁만이 살 길이다”며 “한수원의 원자력은 ‘우라늄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구온난화에 영향 주지 않고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가 원전과 석탄 발전 대신에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필요한 모든 전력을 충당할 수 있을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기술과 경제력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며 “프랑스와 일본 대만에서 이미 원전이 없이는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또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원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황일순 원전수출국민행동본부 의장(서울대 교수)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원자력 발전 수준을 설명하며 “다가오는 4차 산업은 전기집약적인 산업이다. 전기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에너지 산업은 앞으로 1경 5,000조 원을 내는 세계 최대 산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은 조합원의 근로환경에도 큰 영향을 주며, 경주, 시민들의 삶에도 다각도로 큰 피해를 끼칠 것도 우려된다”고 말했고, 주낙연 경주시장도 “정부의 갑작스러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전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경주에 본사를 둔 한수원은 경주시민 모두의 긍지이자 자랑이다. 한수원노조가 투쟁하는 모든 부분에 경주시는 입장을 같이하며 행동을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17주년을 맞이한 한수원노조는 2001년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분리돼 전력노조에서 분할 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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