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 산별로, 교육연맹 첫발 딛다
한국노총 공무원 산별로, 교육연맹 첫발 딛다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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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불리는 ‘교육청 공무원’

 

[인터뷰] 송성복,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공동위원장

노조가 없던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것, 바로 ‘노조 통합’이다. 1년이라는 긴 논의 끝에 지난 6월 19일, 한국노총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한공연, 위원장 송성복)과 대한민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대교연, 위원장 이관우)이 통합했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으로 통합 후 지난 14일 열린 첫 대의원대회에서 두 공동위원장을 만났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한 가족

한공연 조합원은 3,600여 명으로 한국공무원노조, 강원도교육청노조,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조, 부산광역시교육청민주공무원노조가 소속돼 있다. 대교련은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와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 총 4곳이 모여 작년 4월 만든 연맹 조직으로, 그해 11월 한국노총에 직가입을 했다. 조합원은 약 1만 500명이다.

두 노조가 통합 논의를 처음 시작한 건 대교련이 한국노총에 직가입을 하기 전부터였다. 송성복 교육연맹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산적해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정년을 앞두고, 한공연 조직을 다지고 대교련과 통합시킨다는 숙제를 안고 연맹위원장을 맡았다. 매주 부산과 서울을 오갔다. 이런 성과를 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대승적으로 통합한 회원조합 대표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관우 교육연맹 공동위원장도 고진감래라며 “앞으로 교육연맹이 투쟁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노조로, 정당하게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화와 협상 우선하는 정책노조

한국에는 상급단체가 없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라는 큰 규모의 두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으로 꼽히지만 공무원 조직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한국노총에서 뭉쳐 첫발을 내딛은 교육연맹이 궁금한 이유다.

이 위원장은 “과거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하면서, 우리가 처한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요구하는 바에 대한 공감을 얻으려면 다양한 분야의 노조와 교류하고 연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일반 노조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한국노총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다른 부문의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자로서 노조 활동을 하거나 연금 투쟁에 나서는데, 밥그릇 지키기 투쟁으로 비난받는다”며 “고위공무원과 (노조 가입이 가능한) 6급 이하 공무원들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국민들은 공무원조직을 평균을 내거나 한 묶음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끼리 아무리 노조 활동을 해도 우리만의 주장이 돼버리고 만다. 길거리 투쟁보다 대화와 협상을 하려는 한국노총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불리는 이유

공무원 노조는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송 위원장은 “한국노총 안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조합원 수가 많지 않아 요구하는 조건을 관철시키기가 어려웠다. 통합을 통해 거대조직으로 태어났으니, 이제 충분히 많은 우리의 권한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모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교육청 공무원들의 현실 이야기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교육청 공무원들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라고 불린다”며 “국가직·지방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와 교섭을 통해 그 수준을 합리적으로 맞춰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송 위원장도 “교육청 공무원들의 관할 부처가 한 곳으로 집약이 돼 있지 않다.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와 지방공무원이 담당한다. 여기에 교육부도 있다”며 “어찌보면 정부 부처 세 곳에서 교육청 공무원들과 관련된 문제를 두고 핑퐁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앞으로 추진할 대정부교섭과 관련해서 두 위원장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송 공동위원장은 “대정부 교섭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찾아야 한다”며 “2008년 이후 중단됐다가 10년이 지나 교섭이 재개되면서 처음 요구안 중 자연스럽게 개선된 부분이 많다. 기존 교섭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새로운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교섭 분과 논의 내용 중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문제 등 아직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해야할 것들이 많다. 제대로 해결이 된 것이 없다”며 “빨리 끝내기보다 한 두건이라도 이번 본교섭을 통해 제대로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연맹이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두 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노조 구성원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앞으로도 중요해 보인다. 향후 한국노총이 교육연맹과 함께 공무원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전략과 방식을 취할 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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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으다 2018-12-06 23:05:21
조아요~~
역차별 해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