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노동조합이 주택청약업무의 한국감정원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평일 업무시간 중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집회가 열린 것은 금융결제원 역사상 처음이다.
금융노조 금융결제원지부(위원장 최재영)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었다.
금융결제원지부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약업무 공적 기능 강화’와 관련해, 지난 1999년부터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던 주택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국토부에 현안 질의서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8월 23일에는 전 조합원 투쟁지침 1호를 발표했다. 이어 9월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냈으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비롯해 법무법인 2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하기도 했다.
10월 1일에는 3차 성명서를 발표하며 청와대와 국토부 앞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10월 10일 국토부 앞 결의대회에 이어 오늘 총회를 열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준비되지 않은 청약업무 이전은 사소한 실수로도 대국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결국 국토부가 말하는 ‘공적 기능 강화’와 모순되는 정책이라는 것.
전산관리 전문 기관으로서 지난 18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청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의 사업을 국토부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업무가 이전될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고용불안이 발생되는 만큼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를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최재영 금융결제원지부 위원장은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결제원의 지적재산권이나 특히 전산인력을 비롯해 담당 업무 인력을 무조건 넘기라고 요구하는 국토부의 태도는 갑질을 넘어 파렴치, 후안무치”라며 “청약업무는 수익성이 아니라 철저히 안정성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만큼, 노동조합의 투쟁은 공공성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연대사를 한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문서 한 장으로 사업이전을 종용하며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토부의 행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며 “잘못된 주택정책의 과오를 청약 업무 이전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덤터기 씌우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금융노조 산하 33개 지부 대표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대표로 연대사를 한 우진하 NH농협지부 위원장은 “500여 명 결제원 동지들의 투쟁이 아니라, 전국의 10만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투쟁”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집회에는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김현정 위원장도 참석해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18년 전 결제원이 청약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전문성 없는 이사장 취임으로 현재 총회가 진행 중인 것처럼, 노동존중 정권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왜 전 정권의 과오를 따르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토부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내년 10월 1일까지 장기 투쟁에 대비해, 금융결제원지부는 이날 총회에서 금융노조로부터 2019년 임금교섭 권한을 지부에 위임 받는 안건을 상정해 참석 조합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